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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써먹지 못할 군비경쟁 뛰어든 中
타협이냐 몰락이냐 갈림길 섰다
윤석준  | 등록:2018-09-04 10:40:23 | 최종:2018-09-04 10:46: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의 ‘완승’ 인가?

최근 미중간 동아시아 해양과 공중 그리고 수중에서의 기싸움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군사전문가의 평가는 미국의 ‘완승’이다. 기준은 미중 간 전장 도메인 장악 능력, 질적 전력 대비와 첨단 군사과학기술 우월성이다.
 
현재 미 해·공군은 동아시아 해양, 공중 그리고 수중에서 우세한 전력을 통해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 정도에서 인공섬 군사기지화를 통해 거부(denial) 수준의 전장 도메인 장악 능력만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중 간 전력대비는 현격한 질적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미 해군 7함대에 영구배치된 10만 톤의 니미츠급 핵항모와 6만 톤의 랴오닝 또는 Type 001형 항모 간 함재기 운용 수준, 미 공군 F-22 및 F-35A와 중국 공군 J-11과 간 성능 대비, 미 해군 SM-3/6 미사일과 YJ-18 미사일 간 사거리 차이 그리고 미 해군 Aegis 대공 레이더와 중국 해군 Dragon Eye APAR 대공 레이더 간 처리 표적 능력 등이다.

[출처:바이두 백과]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비가 미중 간 기싸움에서 미국의 완승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주된 이유는 중국이 확보하고 있는 ‘파괴적 군사과학기술(destructive military technology)’ 연구개발과 이들의 군사력 적용을 소홀히 한 단순한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이었다.
 
최근 미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가 발행하는 『프로시딩스(Proceedings)』 8월호에 “인공지능(AI)이 군사력 균형을 변화시킨다”는 주제의 논문이 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14억 인구가 생산한 빅데이터(big data) 처리와 이를 알로리즘으로 정리한 인공지능 자료들이 중국군 장비와 무기체계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향후 중국군이 장비와 무기체계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실제 미중 간 기싸움에서 열세인 중국은 신속히 대응했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PLA)을 주둔군에서 기동군으로 전환시킨 전구사령부 창설하고 로켓사령부와 세계 유일한 사이버 부대인 전략지원사령부를 독립부대로 창설하여 전략적인 선택 폭을 증대시켰다. 하지만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아시아 중시전략’ 및 ‘미 군사력 재균형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중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건설적인 파트너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중 간 기싸움 양상이 향후 전쟁(all-out war)으로 나타나기보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국지전(local conflict) 또는 우발사태(contingency)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는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와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방책을 마련하는가에 따라 기싸움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출처:바이두 백과]

그동안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선택은 대부분 비대칭적 수단에 방점을 두었다. 특히 중국은 그 동안 다소 과장되었던 ‘항모 킬러’로 알려진 DF-21D, DF-26 미사일과 YJ-12B 대함 순항 미사일에 의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였으나, 이들이 미 해군의 대응책에 의해 무력해지면서 파격적 군사과학기술을 적용한 또 다른 비대칭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미 중국 보다 앞서 있는 분야를 따라가기 위해 중복 투자할 필요없이 미국으로부터 모방하거나,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는 기존의 방책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전쟁윤리, 인권보장 및 살상력 등을 고려하여 주저하는 군사과학기술 분야들에 대해 무제한적이고 무한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열처리 방식, 네트워크, 정보융합, 전장융합, 센서개발 등에 있어서는 중국 보다 앞서 있으나, 고에너지 무기, 로봇, 무인화,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의 무기 접목, 우주 공간의 무기화 등의 분야는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여 일부가 미국 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민군융합관계』와 『Made-in-China 2025』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28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월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공지능의 군사력 적용을 추진하는 미 국방부 『프로젝트 마벤(Project Maven)』에 반대하는 일부 민간업체들의 반대를 완화시킬 법안 마련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지휘메모를 남겼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민군융합 전략을 추진하는 중국과 비교되는 현상이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Made-in-China 2025』에 의해 60 종류의 무인기 개발, J-20 스텔스 전투기 실전배치.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바리아크 항모의 랴오닝 항모 개장 및 모방형 Type 001형 항모 진수, 극초음속 비행체(HGV) 시험, 우주 인공위성 요격체계 및 공세적 사이버전 전개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2017년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군의 도전을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중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직접적이며 적극적 대응을 선언해 미중 간 기싸움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Type 815 정보수집함 [출처:바이두 백과]

첫째, 중국에 대한 직접적 경고이다. 예를 들면 림팩훈련 초청 취소였다. 2012년부터 2014년 연 2회 참가한 중국 해군의 태도와 시각은 매우 도전적이었다. 초청되지 않은 Type 815형 동따오급 정보수집함을 훈련 근처에 배치하는가 하면, 입항 행사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만 빼고 함상환영식을 거행하는 등의 호불호(好不好)를 분명히 하였다.

한마디로 중국은 주최국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둘째, 2018년도 중국군 보고서 내용에 그 동안 자제하던 분야를 적시하여 족집게 경고를 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중국군의 가상 군사작전 시나리오, 대만 국방백서를 인용한 중국과 대만 전력 대비 강조, 중국 공군의 핵공격 임무 수행을 위한 해상으로 타격범위 확장 등의 중국 위협을 기술하였다.
 
셋째, 중국의 미국 첨단 군사과학기술 접근 금지이다. 미국내 국책 연구소와 대학에 중국 인턴 채용을 금지하고 중국제 이동통신 기기의 군내 반입을 불허하여 첨단 군사과학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 갈등을 갖고 있는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인도, 호주 및 일본 간의 4자연합(QUAD)으로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의해 남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조치이다. 최근엔 미 국무성이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해 해양협력구상(Maritime Cooperation Initiative) 착수금 지원을 제안하며 해외군사판매를 증가시키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기싸움을 유발시킬 중국으로부터 도전의 싹(root)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결정의 순간

군사전문가들은 미중 간 기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현실적 판단이자 맞는 말이다. 이는 미중 간 기싸움에 감정이 더해지고 있으며, 기싸움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냉전 이후 각종 세계 분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현재의 미군 작전 지휘관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전쟁을 다 경험해 보았으며, 미국 유수 방위산업체들은 이들이 요구하는 교리적, 전술적 소요를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거의 100% 만족시켰다. 이는 미국이 미중 간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주된 이유이다.
 
반면, 중국은 내전 이후 전쟁 실전 경험이 거의 없으며, 차세대 장비와 무기체계 소요 개발에 한수 뒤처져 있고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작전술과 전술을 따라 가기에 바쁘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중국은 미국이 앞서 가면서 미쳐 챙기지 못한 분야들을 거두면서 뒤따라 가며 도전하고 있다. 즉 열정만 앞서 있다는 것이다.
 
중국군은 미중 간 기싸움에서 양적으로 유리하며, 홈게임 이점을 갖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 실제 미국은 중국 해군이 제1/2 도련을 넘어 제3도련까지 진출하기 이전 거리인 200마일 이상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원거리(stand-off) 스텔스 대공 미사일로 중국 해군의 양적 우세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미 해군 차세대 프리깃함에 탑재할 NSM, Block IV 순항 미사일, AGM-158C 대함 미사일, 원거리 공대지 JASSM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중국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와 접근이라서 문제이다. 아직도 Type 055형 구축함을 일시에 2척을 진수할 정도로 항모전투단 구성을 위한 양적 팽창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자 『뉴욕타임스(NYT)』지는 이러한 중국 해군력 확장이 동아시아에서 미중 해군력 간 균형을 바꾸기 보다, 오히려 레이더표면율(RCS)만 높아져 대함 미사일의 표적만 될 뿐이며, Type 055 구축함의 경우 총 112개 수직발사관을 갖춘 대형 함정이 1발의 스텔스 대함 미사일 공격에 일거에 사라지는 역효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출처:바이두 백과]

즉 지금 때가 대형화시킬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런데 최근 8월 8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중국 해군 Type 052D 구축함이 이전 보다 함미 비행갑판이 약 4m 더 확장되고 있으며, 이유는 더 커진 Z-20 대잠전 헬기 탑재라고 보도하였다. 반면, 미 해군은 연안전투함(LCS) 건조에 이어 차세대 프리깃함(FFX) 건조계획을 추진 중이며, 기존의 프리깃함 보다 톤수는 작으며, 주요 제원은 수평선 저너머의 적 함정을 일격에 타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미중 간 기싸움에 대한 대응은 중국 보다 한 수 앞서 있다.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해양, 공중 그리고 수중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 추가하여 이들 전장 도메인(domain) 간 교차로 혼용하는 교차도메인(Cross-domain) 전투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중 간 기싸움 경쟁에서 다소 소외된 미 육군이 미래사령부(Future Command)를 지난 7월 1일에 창설해 교차기능 전투팀(Cross Funcational Team: CFT)를 구성하여 향후 5년 이내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미 육군의 동아시아 전장 도메인에서의 역할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림팩훈련에서 증명되었다. 예를 들면 림픽훈련 시에 미 육군가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상 발사 대함 미사일을 공동으로 시험 발사하여 가상 표적을 침몰시키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미 해군은 레이저포를 림팩훈련에서 최초로 시험하였다.

[출처:바이두 백과]

한편 여기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파고 들어갈 여지는 매우 적으나, 나름대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무인화 및 자동화 등의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틈새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중 간 기싸움 범위를 동아시아 이외 영역으로 확장시키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 포기한 레일건을 중국 해군 상륙함에 탑재하여 시험하였으며, 약 150km의 300㎜ 장사정포를 전자기 힘으로 발사하는 전자기 장사정포를 시험하고 있고, 동아시아 해상과 수중에 유무인체를 군집(swarm)으로 합동작전하는 개념을 시험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도 전략에 의한 군사기지 구축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로부터 확장시키고 있다. 일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 남중국해에서 인도양 지부티, 스리랑카 함반타토, 파키스탄 가와르, 남태평양 바나우타 등으로 확장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기싸움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일대일로 전략은 근대 중국의 최초 대전략으로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는 2016년 상설국제중재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리없이 구축되었으며, 이제는 각종 부수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어 향후 중국의 해외기지화되어 중국의 미중 간 기싸움에서 주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 인도양에 위치된 지부티에 원하는 군사기지를 구축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의 기싸움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중국의 전략에 참으로 난감해 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이 중국과 대만 간 남태평양과 중남미 국가 정통성 이념을 위한 소모적 외교전에 직접 개입하고 있을까? 최근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로스엔젤레스 중간 경유 방문을 허락하는가 하면, 중국이 팔라완과 베네주엘라에 경제지원과 중구 관광객 방문 금지 압력을 넣어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시켰다. 
 

[출처:바이두 백과]

현재 미국과 중국은 미중 간 기싸움에서 지역내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기 경쟁을 벌리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이었으며, 최근 필리핀이 군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자 미국이 반대하고 나선 사례였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 아세안 국가와의 육상 고속철 구축과 남태평양과 인도양 인접 국가들에게 수심이 깊은 항구건설에 적극적이고 아세안에 대한 역외 국가를 제외한 군사훈련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오자, 미 국무성이 뒤늦게 아세안에 대한 경제지원을 언급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에게는 변덕 심한 미 트럼프 대통령과 과거 중화주의 부활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 간 누구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지가 지역내 국가의 고민이다. 심지어 호주 안보전문가는 미국 주도의 지역 질서시대는 끝났다고 보면서 지역내 능력있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상한 군사 대결 시추에이션

문제는 향후 미중 양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기존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교리적 문제와 전술적으로 어떻게 전장에 적용하는가의 공세 또는 방어성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쟁 시나리오가 달라지며, 시뮬레이션과 컴퓨터 게임에 의한 전쟁연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중 간 기싸움에서의 중국의 틈새전략과 열정을 무시하면 양국 간 게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가정으로 귀결된다. 현재 중국이 미중 간 기싸움을 위해 준비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형상화할 수는 없지만, 이를 미중 간 기싸움에 있어 군사적 이외의 요인들로서 이를 반영해야 정확한 승패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제사항들에 대한 답이 요구될 것이다.

첫째, 중국이 미국을 따라 가다가 일시에 무너질 것인가.

둘째, 중국이 현재와 같이 미국에 비대칭적으로 접근하여 대칭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은밀히 또는 공개적으로 입수한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부수기술들을 업그레이드시켜 미국을 추월하는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넷째,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또는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구 소련과 러시아의 대륙지향적 군사사고에 익숙한 현 중국군 지도부가 사고를 바꾸어 해양지향적 전략사고를 할 수 있는가.
 
결국 미 해군연구소 『프로시딩스(Proceedings)』 8월호가 제시하였듯이 중국이 열정이 있고 미국이 주저하는 일부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집중하여 이를 양적으로 우세한 플렛폼, 장비 및 무기체계에 접목시키는 경우 앞에서 우려한 전제사항들이 모두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은 미중 간 기싸움에서 미국이 100% 완승을 자신하나, 향후는 80%, 50% 그리고 30%로 점차 감소하여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기싸움을 이루는 모든 전장 도메인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게임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출처:바이두 백과]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중국 대응조치에 의해 예상치 못한 더 많은 전력과 무기들을 필요하게 됨으로써 중국이 구소련과 같이 무리한 군비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 항복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평소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이 아니고 냉전시 구소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중 간 기싸움은 승리를 위한 전투는 아니나, 미국과 중국 모두 마치 국가사활을 건 결정적 전쟁으로 간주하는 극한 대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초기 순수한 군사력 대비 경쟁에서 이제는 감정과 열정이 더해진 ‘꼼수’ 싸움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참으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려되는 이상한 사례이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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