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8.10.21 13:51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뉴스홈 > 세계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화하는 중국, 그 득실은?
[윤석준의 차·밀] 중국의 8개 인공섬과 군사기지화 추진
윤석준  | 등록:2018-07-30 07:42:36 | 최종:2018-07-31 09:33:4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국의 8개 인공섬과 군사기지화 추진

현재까지 중국 해양국이 조성한 인공섬은 서사군도 트리톤(Triton) 산호초, 남사군도 수비(Subi), 가번(Gaven), 피어리 크로스(Fiery Cross), 커어터온(Cuarteon), 존슨(Johnson), 미스칩(Mischief) 산호초 그리고 스카르보로 신호초 8개로 이들은 남중국해 외곽 구단선에 인접되어 마치 구단선을 합리화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
 
중국 해양국이 단기간 내에 8개의 인공섬 준설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해양국과 준설공사를 계약한 중국통신건설집단공사(中國通信建設集團公司, China Communication Construction Company Ltd: CCCC)가 자체 동력을 갖춘 대형 준설선을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에 세계 최초로 텐진(天津)을 건조하여 투입하였고 2015년부터 텐간(天鯤)선을 건조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텐진선은 2013년부터 8개 산호초의 인공섬 준설공사에 투입됐다. 수심 100피트까지 시간당 약 210,000규빅 피트의 모래와 산호초 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아세안 연안국들이 중국 해양국의 남중국해 준설 속도를 예상치 못하고 중국의 준설중단 선언을 믿는 사이에 무려 8개 산호초가 인공섬으로 조성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필리핀은 자국 정찰기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중국이 2005년부터 2012년간 중국이 약 20척의 소형 준설선과 44척의 대형 준설선을 남중국해에 투입해 준설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발표했다.

미 위싱턴 주재 Asian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는 지난 5년 동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60에이커, 대만은 지난 2년간 5에이커를 준설한 반면, 중국은 18개월간 약 3,000에이커를 준설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의 지형적 판도를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출처:바이두 백과]

중국군은 인공섬에 해군 함정과 잠수함 전개를 위한 특수 부두시설과 군용기 전개를 위한 활주로 확장 공사를 강행하였다. 예를 들면 2015년 9월에 중국 공군은 피어리 크로스 인공섬에 약 3,000미터 활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1월에는 미스칩 인공섬에 잠수함 계류가 가능한 부두를 건설하는 등 2017년까지 수비, 피어리 크로스 및 미스칩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였다.

특히 2014년 5월에 당시 중국 해군 총사령원 우승리(吳勝利) 상장이 남사군도 수비 인공섬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중국 해군 지휘부의 관심을 시현하였다.

이어서 HQ-9 대공 미사일과 YJ-12B 대함 순항 미사일이 배치되었으며, 이들 사거리 범위는 모두 남중국해 이내 공중이었다. 더욱이 지난 5월 18일엔 중국 공군 H-6K 전략 폭격기의 남중국해 우디섬 이착륙 훈련이 포착되어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긴장시켰다. 결국 미국 뿐만이 아닌,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및 대만 모두가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통해 법적 해결보다 군사적 우위에 의한 강압적 해결을 선호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왜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만들고 있는가?

첫째, 전략적 가치이다.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올라오는 세계 해상물동량의 약 50% 이상 물동량과 일일 약 1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전략적 병목 해역이다. 근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은 순수 원유수입국으로 전락하여 해외 자원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제는 식량 자재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중국이 인도양으로부터 말라카 해협을 거치는 자원수입 병목해역 남중국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인도마저 남중국해에 관심을 두고 있어 중국은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에 더욱 민감해 한다. 예를 들면 2011년 7월 22일에 인도 해군 상륙함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9월에는 인도 ONGC(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석유개발사가 베트남 PetroVietnam과 계약하여 2012년과 2014년 각각 이들이 중국과 분쟁 해역에서 시추를 시도했다. 2017년 인도가 베트남에 육상용 Brahmos 순항 미사일 판매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만들어 미국과 인도 등의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의 낮은 남중국해 점유율이다.

대표적 사례가 1974년 1월 19일∼20일 간 중국과 베트남 간 서사군도 크레슨트 군(Crescent Group)에서 무력충돌과 1988년 3월 14일에 발생된 남사군도 존슨(Johnson) 산호초에서의 군사적 충돌 그리고 2012년 4월 8일에 중국이 필리핀과 스카르보르섬(Scarborough Reef)에서 대치한 사건이었다. 현재는 베트남이 21개, 필리핀이 8개, 말레이시아가 3개 그리고 대만이 1개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9개이었으나, 앞에서 점유한 3개를 추가하여 현재는 총 13개이다. 이에 중국은 구단선 인접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기득권을 기정사실화시키고자 한다.  

셋째, 해양강국 시현이다.

현재 전통적 대륙강국 중국이 역사적 교훈을 바탕삼아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0월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해양실크로드 구상(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MSRI)’을 발표한 이후 중국의 남중국해 준설공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더욱이 2014년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발표 이후에는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 아프리카, 남태평양 그리고 중남미 진출하여 남중국해는 도약판(spring board)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자원이다.

남중국해에는 280억 배럴 원유와 266조 규빅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자원 수입국인 중국은 인공섬의 군사기지화를 통해 매장 자원을 인접국과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이는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중국꿈(中國夢)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원요인으로 중국군은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통해 이들 자원을 선점하고자 한다.   

다섯째, 미 해군과의 열세 극복이다.

중국 해군은 여전히 미 7함대 전력과의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다. 남중국해만 집중하는 중국 해군이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어 홈그라운드 이점을 고려할 수 있으나, 중국 동부 해양 코앞까지 전진배치된 미 해군 7함대, 오끼나와 제3해병원정군, 괌 해외기지에 비치된 전략 자산을 고려 시 중국 해군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열세이다. 특히 미 7함대사령부는 한국, 일본, 아세안, 호주 및 인도 등과 연합해군작전을 실시하여 동맹국 해군력까지 고려시 중국 해군은 더욱 열세이다.  

DF-21D [출처:바이두 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완산(萬山) WS2600 차량에 탑재되 발사되는 대지/대함 순항 미사일 YJ-12B 및 DF-21D와 송(宋)급, 원(元)급 및 상(商)급 잠수함에 탑재된 대함 순항 미사일 YJ-18로 미 해군 항모타격단의 대만사태 위기 시 개입을 거부하여 제2도련 밖으로 밀어 내고 수비, 피어리 크로스 및 미스칩 인공섬에 HQ-9 또는 YJ-12B와 전략 폭격기 등을 배치하여 중국에게 눈에 가시인 요코스카, 오끼나와, 괌 및 싱가포르 등에 배치된 해군력을 제1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남중국해는 중국 해군의 게임 체인저로 간주되고 있다.

HQ-9 [출처:바이두 백과]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는 그리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

첫째, 지리적 취약성이다. 최대 높이 해발 3.8미터인 민대머리(flap-top) 형태의 인공섬은 기상변화와 주변 바다에서 날라오는 염분과 습도를 많이 흡수한다. 대표적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 시의 미드웨이섬과 솔로몬 군도의 과다카날섬 간 차이였다. 전자는 모래섬으로 통신중개소 역할에 그쳤다.

반면 후자는 호주와 필리핀 중간 솔로몬 섬에 건설된 엔더슨 비행장과 같이 바다로부터 기상 영향이 적고 항공기 운용이 용이해 미 해군은 엔더슨 공군기지를 마치 불침항모와 같이 활용하여 필리핀, 대만, 오끼나와 그리고 일본 본토까지 북상하는 도약판으로 활용하였다.

그럼 과연 남중국해 내 인공섬에 구축된 군사기지들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까? 현장 작전지휘관의 경험을 갖춘 군사전문가들은 남중국해와 같은 반폐쇄 해양에서 구축된 최대 해발 3.8미터의 민대머리 섬에 구축된 해군부두와 1∼2개 활주로와 격납고만을 갖춘 군사 기지는 군사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둘째, 불리한 해양환경이다. 남중국해 인공섬들은 내륙 보다 주변 바닷바람에 의한 기상과 염도 피해를 많이 받는다. 남중국해는 년중 약 50% 정도가 해상상태(sea state) 5 이상의 악천후인 해역으로써 이는 남중국해 인공섬 부두와 비행장에 배치된 함정과 항공기의 작전투입 가능성 일수가 연중 50% 정도 수준임을 시사한다. 특히 함정의 경우 파고가 높고 태풍 등의 기상악화 이후 밀려 오는 긴 파장의 파고에 의해 계류된 해군함정과 부두 펜다가 상호 충돌하여 함정에 탑재된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들이 손상받을 가능성이 크고 심한 경우 함정 구조와 함포 간 배열이 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함포가 추적장치에 의한 자동포 체계임을 고려시 기상 악화 이후에 포배열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마저 태풍 도래시 하이난섬 큰 항구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민대머리 인공섬에 전개된 전투기와 수송기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함정과 항공기 감속기어는 염도(鹽度)를 포함한 해풍과 미세 바다모래에 민감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투기와 수송기 엔진 정비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항모에 탑재된 함재기의 경우는 갑판문을 밀폐식으로 하여 해풍을 일반풍으로 전환시켜 함재기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물론 인공섬 군사기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비조치가 취해질 것이나, 격납고가 아무리 완벽해도 항시 출입으로 해풍과 미세 바다모래는 완벽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CNN이 중국로켓사령부가 2018년 6월에 남중국해 서사군도 우디(Woody)섬에 배치한 HQ-9 대공 미사일 철수를 결정한 주된 이유라고 보도한 주된 근거였다. 하지만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한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라고 핑계를 대었다.

셋째, 전진배치 효과가 낮다. 중국군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를 배치하고자 하나 실질적 작전효과는 미지수이다. 남중국해와 인접된 하이난섬 산야(三亞)기지를 모기지(home base)로 한 함정들이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전진 배치되어도 작전성과가 크게 없다.

중국 함정들이 과거 보다 엔진 연료소비율이 낮아 작전 항속거리가 길어 모기지 군수지원으로 남중국해를 모두 항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마저 수심이 낮아 1500톤 규모의 Type 056 연안전투함 정도만이 입할 수 있는 정도이다.

대형 수상함들은 해상 유류수급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해상군수지원함이 근처에 대기하는 경우에 해상급유를 받아 작전을 수행하지, 급유를 위해 남중국해 인공섬 부두에 계류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 모기지가 아닌 전진기지에 입항하는 경우는 함정 승조원 피로도를 해소하고 신선한 부식을 적재받는 경우이나, 남중국해 해군부두는 거주인구가 거의 없고 유락시설도 없다. 남중국해에서의 수상함 해상작전은 길어야 2∼3주 정도이며, 미 해군과 같이 6개월 이상이 해외 장기 해외원정인 경우 대부분은 주·부식을 모기지에서 검수를 거쳐 탑재하고 원해 해상작전을 실시한다.

Type 056 [출처:바이두 백과]

특히 반폐쇄해인 남중국해는 중국 남해함대 사령부 작전책임구역(AOR)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AOR에는 경비함정들이 3교대 주기에 따라 연중 정례 출동계획에 따라 배치되고 주기적으로 교대된다. 이러한 해상경비작전 중에 수심이 얕고 도선사와 예인선 지원없는 인공섬 부두에 입항을 하는 것은 함장에게 큰 부담이다.

잠수함의 경우 수중에 은밀히 배치되어야 하는 바, 불필요하게 인공섬 잠수함 부두에 들어갈 이유가 긴급한 고장 또는 사고 이외는 거의 없다. 만일 입항을 해야 한다면, 잠수함을 위한 부두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바로 미국과 유럽의 상용인공위성에 노출되어 미국 등 서방국 대잠전 구축함들이 주변 해역에 배치되어 잠수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즉 수상함이든 잠수함이든 전개시켜바야 작전효과가 없다.
 
넷째, 현대전 양상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대전은 주둔군(garrison) 양상이 아닌. 기동군(mobile) 양상이며, 이는 왜 중국 해군이 6척의 항모를 확보하려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중국 해군은 현재 상하이 장난(江南) 장싱다오(長興島) 조선소에서 3번째 Type 002형 항모를 건조 중에 있고, 향후 중국 해군은 2척을 함께 작전시키는 쌍(雙)함모 개념으로 항모전투단을 동중국해, 남중국해 및 인도양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천후 작전 및 군수지원 능력을 갖춘 항모 전투단이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전개해 있어 인공섬의 군사적 역할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소후닷컴]

반면 인공섬 군사기지는 적에게 고정 표적을 제공하며, 남중국해 주변국 지상 발진 전투기에 의해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는 어렵다. 이유는 인공섬이라서 충분한 방어용 군사시설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브루나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인공섬 군사기지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주된 이유이며, 일종의 중국 해·공군 전력과 예산 낭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섯째, 국제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2016년 7월 12일에 중국은 2013년 1월에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 요청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중국 구단선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남중국해 내에는 암초만 존재한다는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금까지 만든 인공섬도 암초로 간주되는 불리한 판정을 받았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왜 미 해군 구축함과 순양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과 상공비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UNCLOS 비회원국 미국은 미 해군 구축함의 FONOP와 B-52 상공비행의 자유작전 실시를 통해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시위를 하고 있다. 암초에 군사기지를 구축해 보아야 겨우 12마일 영해 방어이며, 군함이 무해통항을 주장하는 경우 군사작전 효과는 더욱 적다. 즉 국제법으로 암초인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주변 영해만 방어하는 것은 낭비라는 군사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래도 중국군은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기지화시킨 것을 원상 복구시킬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주장하는 바대로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을 섬 지위로 인정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 권리 보장만 중시할 뿐, 중국과 아세안 연안국 간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중립적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은 중국 만이 아닌, 베트남 등 아세안 연안국들도 하고 있는 사안이며, 남중국해에 대한 준설공사 역시 중국만이 아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들도 자국이 점유한 산호초의 보호와 등대 등 항해장비 설치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하였다면서 중국이 인공섬에 구축한 군사기지가 실질적 작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감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궁극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는 것이 주변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닌, 미 해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더욱 불필요한 전력과 예산 낭비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래저래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는 군사적 효과가 없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나, 여전히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과거 역사적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사건이다.

글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 차이나랩 정용환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608&table=byple_news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278309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5291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①
4075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을 찾습...
3179 천안함 ‘1번 어뢰’ 에 감긴 철사...
2820 손석희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
2711 기자들이 비웃었던 문재인 대통령...
2068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②
2059 친문계, 김진표 대표-전해철 사무...
2004 친위쿠데타 의심됐던 소름 돋는 그...
1843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
1711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③
                                                 
민바행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
                                                 
토사구팽 확실 김성태동지의 必死 ...
                                                 
문화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 아세...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美 국무부, 3차 남북정상회담에 “...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④
                                                 
대한항공의 성장, ‘관피아’의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 34.5%, ...
                                                 
KBS의 민주당 돈봉투 오보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1970년 이전 독립유공자만 조사...
                                                 
전성기
                                                 
[이정랑의 고전소통] 형벌독려(刑...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3.1절, 제헌절, 광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