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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바다로 간 시진핑, 일대일로 따라 줄서라는 얘긴가
[밀리터리 차이나 윤석준의 차·밀]
윤석준  | 등록:2018-04-20 15:10:14 | 최종:2018-04-20 15:20: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8년 4월 1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해군만 참가한 대규모 관함식(Fleet Review※ 통상 관함식은 국가 간 우호증진과 신뢰구축을 위해 경쟁국 또는 주변국 해군을 초청하여 국제적 행사로 개최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내‧외적 함의를 갖는다.
 
지난 1월 3일 중부전구사령부 현지 훈련 참관시와 같이 군복을 착용하고 관함식에 참가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모두와 함께 중국판 이지스(Aegis) 구축함인 중국해군 Type 052D 창사(長沙)함에 올라 2열 종대로 항해하는 랴오닝(遼寧) 항공모함을 포함한 총 48척의 수상함과 잠수함, 76대의 항공기 그리고 약 1만 여명의 해군장병으로부터 열병을 받았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관함식 함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시 주석의 군 지휘통제권 행사를 중국 인민에게 보여줬다.

실제 관함식 이후 시 주석은 훈시를 통해 『신시대 강군』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해양권리 수호를 위한 중국해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는 바, 이를 중국 국영 CCTV를 통해 본 중국 인민들은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핵심가지인 ‘부강(富强)’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히 느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에게 중국의 강국(强國)을 위해 장기집권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2013년 8월 28일 랴오닝성 다롄항에 정박 중인 랴오닝함에 올라 병사를 사열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출처:중국해군망]

미국에 대한 반격이다.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은 3개 항공모함 타격단(CSG)의 태평양 전개, 남중국해에 대한 2회의 미해군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실시 및 대만 카드(Taiwan Card) 활용 등으로 중국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준한 동아시아 질서에 중국이 순응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시 주석은 이번 관함식 참가를 통해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은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중국과 주변 국가 간 공동 운명체적 시대성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대세(大勢)이고 여기에 대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를 미국에게 날렸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의 기정사실화(fait accompli)다.

시 주석은 이번 관함식을 동북아 또는 대만해협이 아닌, 남중국해에서 실시하여 남중국해가 중국 내해(內海)임을 암묵적으로 시현하였다. 내해는 국제법적으로 연안국 국가주권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해역으로서 영해와 달리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이 없으며, 연안국 허가없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와 상공비행의 자유(freedom of overflight)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국가관할 해역이다.
 
아울러 시 주석은 관함식 개최 일자를 중국판 다보스인 『2018년 보아오(博鰲) 포럼』이후로 잡아 포럼에 참가한 세계 정부 지도자 및 관료, 석학, 전문가 및 기업가 등 거물급 인사에게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현장 상황으로 시현하였다.

미 해군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 [출처:중앙포토]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이다.

이번 관함식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대만 관계를 국가-대-국가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대만 잠수함 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군사시위이었다. 특히 관함식에서 시 주석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예외인 대만에 대한 영토통일을 강조하며 관함식 이후 해상훈련시 대만해협에서 실사격 훈련 실시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함의는 시 주석이 이번 관함식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BRI) 전략와 중국 해군력 건설 필요성 간을 연계시킨 것이었다.

시 주석의 대외정책은 일대일로로 대변되며, 전문가들은 시 주석 집권 1기 기간 중에 비교적 잘한 정책으로 일대일로 전략과 중국해군의 작전범위 확대를 든다. 미국이 미국의 해외 영향력과 미해군력 해외 전진배치 간을 연계시키는 것을 본 시 주석이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인 일대일로 전략과 중국 해군력의 작전범위의 확대 간을 연계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 적용범위가 전 세계 인구의 약 2/3와 무역 규모의 약 40%라고 자평하며, 해당 국가에서의 중국 거류민과 투자사업 보호를 위해 중국해군의 작전범위가 인도양, 대서양, 흑해 및 지중해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는 중국의 세계 안정과 평화에 대한 기여라고 강조한다.
 
실제 지난 시진핑 주석 1기 집권 동안 중국해군은 지난해 4월 26일 Type 0001A형 독자형 항공모함 진수, 8월 1일의 인도양 지부티에 해군보장기지 창설, 6월 28일의 1만톤급 Type 055형 순양함 진수 그리고 7월 18일부터 6개월 간의 중국해군 순항편대 세계 일주항해를 실시하는 등 세계 오대양에 진출할 수 있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 능력을 시현하였으며, 지난 3월 말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된 남중국해에 최첨단 중국해군 함정, 잠수함 및 항공기가 모두 동원되었다.

그렇다면 장기집권에 들어 간 시 주석에게 일대일로 전략은 어떤 의미일까?

단언하건데 일대일로 전략은 시 주석이 추진하는 부강과 중국꿈(中國夢)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현재 중국 혼자 능력만으로 강국을 이루기는 너무 국력이 열약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전략을 중국 주변국에 적용하여 그들의 자원과 능력을 중국으로 흡수함으로써 강대국 실현을 위한 미래 원동력을 갖추고자 한다.
 

[출처:셔터스톡]

이는 약 570억불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EPC) 계획에 의한 파키스탄 항구 내에 중국 전용 부두시설 건설, 약 10억불 규모의 미얀마 시위트(Sittwe 또는 Kyuakpyu)-중국 콘밍(昆明) 간 석유/가스 수송관 구축 및 이라와디(Irrawadi) 강 상류 미트손(Myitsone) 다목적 댐 건설에 의한 중국 남부지역에 대한 전기 공급원 구축 등의 자원확보 시도 그리고 약 8억 1600만불 규모로 메콩강 상류에서 건설중인 다목적(Lower Sesan 2) 댐 건설 계획 추진 등에서 증명된다. 지금 중국 윈남(雲南)성 콘밍(昆明)시 곳곳에서는 대대적 가스저장소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이와 함께 일대일로 전략을 접목된 중국 주변국에서의 중국 자국민 및 투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해군 전진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초기와 달리 지금의 일대일로가 투자국과의 상호 공동이익 지향을 위한 투자라기 보다 중국꿈 실현을 위한 중국 이익 우선 추구로 변질되자, 각종 갈등과 안보문제들이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를 받아 들인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여 중국이 투자한 지역에 대한 복지지원에 악영향을 주어 현지인들이 현지 중국 투자기업로부터 일자리 및 복지지원 등을 기대하게 되었으나, 중국 투자기업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자, 중국 투자기업과 지역 주민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현재 동남아의 아세안(ASEAN), 인도양의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리카 일부국가 및 동유럽 국가에서의 중국 기업과 현지 주민 또는 비정부단체(NGO) 간의 갈등이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말에 중국이 전용부두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파키스탄 과타르(Gwadar) 항구 내 중국선박공사 직원이 현지인과의 갈등에 의해 노상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파키스탄 정부군이 과타르 항구 공사지역에 상시 배치된 사례였으며, 향후 해당국 내 중국 거류민과 투자시설 보호를 위한 중국해군과 해병대(陸戰隊)의 파병은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인도양 해적퇴치작전을 위해 중국해군 기동전투단이 인도양에 상시배치되고 있으며, 중국해군 핵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정례적으로 작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셔터스톡]

더욱이 중국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받아 들인 중국 주변국들이 중국과의 정치적이며 경제적 의존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쉐리(薛力) 교수는 국내 모대학 초청 강연에서 이를 『예(禮)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Li(禮)-based Order: LOB)』라고 단언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쉐리 교수는 중국이 지칭하는 예(禮)가 국제관계에 있어 어떤 기준과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였으며, 나중에 개념적으로 정리되어 발표가 될 것이라고만 언급하였다.
 
이러한 발상은 만일 일대일로 투자를 받아 들인 국가가 중국과 위계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물리적 압박이 동원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가 적용된 국가내의 중국 자국민 안전과 투자시설 보호를 위해 중국 해군 또는 해병대을 파병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21일에 중국 해군은 처음으로 미얀마 해군과 벵골만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이래 중국 해군은 미얀마 랑콘항에 정례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그럼 시 주석은 이들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을까?

그 동안 일대일로는 역사적 실크로드(Silk Road)의 해육상 길을 개척하여 중국과 주변국 간의 지리적 제한성을 극복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 경쟁구도에 돌입한 시 주석은 일대일로 전략과 중국 해군력 증강 간을 다음과 같이 연계시키고 있다.
 
첫째, 정치적 의도이다. 그동안 일대일로 전략 구현 방향은 주로 경제적 이유였으나, 이제는 정치적 의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적용 범위를 미국의 영향력이 취약한 동남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및 동유럽 등의 서남쪽에 이어,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강한 지역인 동북아시아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몽골과 북한이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26일〜27일 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하여 북미 정상회담 실패시 김정은 정권의 보장을 약속하여 5〜6월 중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흔들어 놓았으며, 현재 일대일로 계획에 따른 북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4월 7일〜8일 간 베이징을 방문한 몽골 수상 크휴렐슈츠크 우크하나(Khurelsukh Ukhnaa)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이 몽골 기반투자시설 개선에 적용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등 일대일로와 동북아 지역 간 정치적 연계성이 모색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둘째, 역사적 우월성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받아 들인 국가에게 과거 실크로드가 형성되었던 남중국해에서의 ‘21세기 해양 실크로드(21st Maritime Silk Road)’ 구축에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 학자들은 이를 신(新)실크로드(New Silk Road)로 정의한다. 비록 아세안(ASEAN) 연안국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단호히 거부하나, 2014년에 조성된 약 400억불 규모의 해양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과 2015년 창설된 1600억불 규모의 아시아기반시설투자은행(AIIB)의 유혹에 못이겨 중국에 대놓고 중국의 역사적 우월성에 반대하지 못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2013년에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을 상설국제재판소(PCA)에 제소하여 2017년 7월 12일에 중국에 불리하게 나온 판결결과를 받았으나,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례였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7개의 산호초와 암초를 매립하여 대규모 인공섬으로 변형시키고 있으며, 이곳에 해군함정 및 항공기 전개를 위한 군항부두와 항공기지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중국 해군력의 전진배치이다. 비록 일대일로 전략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여전히 미흡하나, 지난 2월 22일에 중국 해병여단과 2척의 상륙함이 북해함대사령부에 배속되고, 27일에는 중국해군 Y-9JB 정찰기가 1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여 전자정보 수집활동을 하였으며, 중국 해군절인 4월 23일에는 Type 001A형 항모의 해상시운전이 북해함대 담당 해역 보하이만(渤海灣)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동북아시아 접목에 따른 중국 해군력 증강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해군은 2025년까지 핵(核)추진 항모를 포함한 총 6척의 항모를 건조하여 각 함대사령부에 2척씩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경제적 목적인 일대일로와 함께 중국 해군력 증강을 통해 일대일로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출처:셔터스톡]

넷째,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해상교통로 장악이다. 이번 중국해군 주관의 관함식은 해양협력을 위한 장(場)이 아닌 일종의 군사시위였으며, 이를 위해 남중국해에 대한 항해금지를 조치하였다. 지난 4월 3일에 중군해군은 중국 하이난성 남부 해역에 대해 4월 5일 8시부터 11일 24시까지 『남중국해 군사훈련 관련 임시항해 금지(南海軍事訓練臨時禁止)』를 선포하여 하이난(海南)성 근해에 대한 항행제한을 공지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4월 4일자 중국 『환구시보』는 이를 “중국 일대일로의 시발점인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안전 보장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관함식 이후의 해상 군사훈련 목적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군 우위와 연계시켰다.
 
한마디로 이는 언제든지 중국의 필요에 따라 주요 해상교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암시이다. 특히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다. 지난 3월 29일의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해군은 일대일로 시발점인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주권과 대만과의 영토통일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3국의 개입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다”라고 단언하였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은 동아시아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지난 4월 12일 관함식 개최이후 중국 해군은 계획된 훈련이라며 4월 18일에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실사격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출처:바이두 백과]

이와 같이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12일의 관함식 참가를 통해 중국의 국내‧외적 위상을 시현함과 동시에, 남중국해를 중국 일대일로의 한축인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시발점으로 재정의하고, 자신의 관함식 참가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부강(富强)을 구현하는 강군에 연계시키는 과감한 모습을 보였다.
 
향후 시 주석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이 구현되는 국가의 인근 해역에 강력한 해군력을 배치하기 위해 해군력 현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경쟁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중국 주변국의 우려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정용환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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