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8.02.25 04:37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뉴스홈 > 정치

이재용, 잠시 감옥에서 휴가 나왔다고 생각하라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박찬운  | 등록:2018-02-09 11:18:43 | 최종:2018-02-09 11:25: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법률가가 어떤 특정 사건의 법원 판결을 비판할 때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직관적으로 볼 때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단순히 시중여론에 편승해 비난하는 것은 법률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 부적절하다. 그런 이유로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여론의 빗발치는 화살을 맞고 있음에도 그것을 쉽게 비판하지 못했다.

어제(6일) 오늘(7일) 판결문 원문을 입수해 정독했다. 이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다. 판결문이 무려 A4 용지 164쪽이나 되니 말이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고 나서야 이 판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법률가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쟁점이 있는 바, 앞으로 대법원에서 피고인 측과 특검 간의 진검승부가 다시 한 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잘 아는 바처럼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다. 그것은 대법원이 1심이나 2심 항소심처럼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범죄) 사실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률적 오류가 없는지를 살피게 된다. 물론 이 사건에서 사실인정의 잘잘못도 따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법령적용의 잘잘못을 따져본 결과로서 탓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처음부터 심리대상이 될 순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 최대 쟁점인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부와 그에 기초한 부정한 청탁 여부의 사실인정을 대법원에서 바로잡기 위해서는 항소심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명백히 반해 사실인정을 했다는 것(이러면 법령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그럼에도 특검은 항소심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법원이 쉽게 항소심 판단을 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판결문상 두 개가 뚜렷하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안종범의 업무수첩(김영한의 업무수첩 포함)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다. 항소심은 이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입증해야 할 범죄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주요 증거 하나를 날리고 말았다. 1심은 안종범의 수첩은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반면, 항소심은 그 수첩으론 그러한 간접사실마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런 견해차는 우리 형소법의 증거법칙에 관한 상이한 해석에서 온 것이므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내가 검토한 바에 따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의 증거능력 판단은 잘못 되었다고 본다.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2012도2937, 2012도16001)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들 판례의 취지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경우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나 진술의 진실성과 직접으로 관련 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판례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면, 그 업무수첩으로부터 박근혜가 수첩 기재내용과 같은 발언을 안종범에게 말했다는 사실(바로 이것이 원심이 인정한 간접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간접사실과 함께 박근혜가 이재용을 만나 수첩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음). 항소심이 이것을 부정한 것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결정적 스모킹 건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률적 오류로서 확실히 지적할만한 것은 뇌물공여죄 유죄인정 부분의 액수이다. 항소심은 정유라가 독일에서 승마훈련을 위해 제공한 마필 등에 대한 용역대금 36억만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하지만 특검이 주장한 마필 소유권의 (최순실로의) 이전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마필의 사용수익만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그 액수는 불상의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 설혹 마필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해도 상당기간 고가의 마필을 무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대금 상당액이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소심은 이의 액수 산정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다.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재판부가 이 부분의 액수 산정을 위해 직권조사를 하거나 특검 측에 공소장을 변경해 입증토록 요구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액수는 뇌물의 총액에 따라 적용법조와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연히 산정불가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까? 항소심이 중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했다는 판단을 할 만한 부분이다.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무래도 이재용은 잠시 집으로 휴가를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405&table=byple_news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510442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5]   민폐  2018년2월9일 18시13분    
무슨 말이 더이상 필요하다구

정형식이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게지
눈앞의이익 자기이익에만 충실한 미친개
몽둥이가 그답
(17) (-5)
 [2/5]    큰사랑 교회rje  2018년2월10일 08시21분    
대한민국 위기때마다 나타나는 위인이 지금위기에서는 김정민이 아닐까???

*****젊은이와 전국 학생들도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신의한수를 보면서 대검찰청애국농성장....&*****

네_자고나면바뀌는 좌빨들의공작에 백성들의한숨이늘어 새벽인데도,이밤도잠못들고 울고부르짖는
모습이 저역시도눈시울을 적심니다 힘내십시오 애국 민들이여 2018년2월24일이후에는 그늘진 고통
의괴로운,모습에서 새봄이오리라확신 해봅니다-문제앙과민노총,전대협 전교조 국정프락치 언론노조, 등등...이들을 한국백성들이 북한으로 보내버려야한다고했는데 북한에가면 이들이살수 있는것은 고사하고 처참하게 고사포나 인민재판없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대창으로마구찔리어 어육이되어
처참하게 죽는다는것을 좌빨들은알고나 있을까염?ㅋㅋㅋ6,25를곀어면서 자란세대는 노령으로순국
하시거나 남은분들은얼마없읍니다_그러나한분 한분마다그기상은 용맹무상함은,하늘에닿아있읍니다
그러나 소위40대이전의 젊은층들은 대부분잘모르고있거나 좌,우익이뭔지 감별법을모릅니다_북한의
아기로태어났을때부터,먹는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감사합니다 처럼,철두철미하게 쇠뇌되어있는것처럼 전교조 의교육을받고자란 학생들은 모르는사람이70%이상으로보면 맞을것입니다_그젊은층과
대학생,고등학생들에게도 신의한수가 깊이다가가서 일조한다면 대한민국의 거울이되겠지염?/...ㅠㅠㅠ김영삼씨가 권력에눈이멀어,세력을 불려서당선하여 일조한 전대협,전교조 민노총 국회프락치,좌빨
등등 이모두를 합법화 시켜서 오늘날 상상이상으로세력이불어서 지금은 나라가 위협받고 있지만....

대한민국 위기때마다 나타나는 위인들은 역시...?전교조 민노총 국회프락치,좌빨ㅠ ㅠㅠ
수만명이 횃불 선동 선전 포퍼먼스 행진 하는거 본적 있는데 촛불이 그걸 따라한것이고 우두머리가 민노총인 사실에 소름이 끼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졌고 전반적으로 적화 되었습니다
Sss네 위에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면좋겠 다는분...?/
네_이승만???자유당독재시절 일제의개노릇한 그원흉들로,국무위원이나,깡패집단직속들로 왕국을만들고 무덤깔때까지 독재,부정부폐를일삼던 원흉이지요?
견디다,보다못한학생대모대에의하여,강제로하야한다고 발표 미국으로 쫓겨갔읍니다-흠 그래도 피한방울흘리지않고,한국을북한에던저주려는문재앙 에비하면 이승만은 빙산에일각정도로서,문제인 은그죄질이 흉악무도합니다-ㅋㅋㅋㅋ

19대 대선 부정선거 꼭 밝혀야 합니다저도 여백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찍어습니다투표함 통체로 바꿔치기 한것같습니다?

원고측.주장대로.투표용지가.여백없는것ㅡ
용지가.여백있는것.ㅡ
2가지.투표용지였다ㅡ
원고측주장이.사실이라해도.계획적으로.부정선거.주도했다면.유권자들은.구체적.객관적으로.여백없는투표용지제출한다거나.증명하기가.불가능하다고.보여지므로.끝내.허망한판결을.받을것이.염려됩니다ㅡ

문재인정권.끝내는.방법으로서.
보궐선거로.당선된.문재인은.전임자잔여임기로한다...헌법과.선거법에따라ㅡ
문재인.임기는.전임자잔여임기2018년2월24일까지입니다.
대통령선거를2017.12.실시토록.태극기애국운동을.강력히.주장하고.실현시키는것이ㅡ중요하고.급선무다생각합니다ㅡ
급할수록.돌아가라는.선현들의.가르침대로.귀하들께서.깊이.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선거에영향을미치고안미치고 중요하지않고 무조건부정선거면
대선무효입니다?

네_그렇게도 강력했던 고구려ㅎㅎ중국,대만,만주,몽골까지 피땀으로 길을딱아 놓았지만 내란갈등
으로 내부문제로 땅을다뺏기고,읽어버렸는데,약간남은 땅에서조차 남북으로 끊어져 중공산들이
한국을고립시키며,(일부 바다길은 돌아서가는길조차막혔고)점점 목줄을 조여오는데 피를토할
정도로 비통 원통하구나/ㅜㅜㅜㅂㅂㅂ 이제는 문정과싸우기위해서는 정권개입없는,백성들의 한분을
투표로뽑던,탄생시켜서 국회가약화되면,독벌로가지못하게 권력을 감시막아내야할것입니다ㅠㅠㅠ
신 대표님 조금더힘을내십시오/?(애국)뜻이있는곳에길이 강력한한국이되기를ㄹㄹㄹ미력하나마 힘을싣겠읍...
차라리 신의한수나 ytn뉴스 에서 백성들의 머리가많이나왔으면 하는바램...ㅠㅠㅠ
아나운서출신,박영선의원 벌겋케비친고인물이 약수인줄만 알았던가~!~ 민주당 전원사퇴하라...~~

r김일성의 숙청에잔인하게 죽어간 공산당간부들ㄹㄹㄹ
소련파 연안파 남로당 남한좌파 그밖에빨치산등등... 그제 본 것 같은데 이젠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린
https://www.youtube.com/watch?v=JlTuGzujplI
(10) (-5)
 [3/5]   아래 큰사랑교회 쓴자  2018년2월11일 09시36분    
자왈 공자 가라사대 견성분약이라 하셨다. 풀이 한즉 개소리에는 똥이 약이다 ! 이말인기라! 문대통령 임기가 2018년 까지라고? 난 지금 울나라에 대갈통이 완전히 돌어버린 몇개 부류가 있다. 잘들어라! 지금도 한푼도 뇌물 안받았다고 믿고 우리 마마하는 박사모 광팬과 허경영에게 수십에서 수백만원갖다 바치고 젖통 주무러달라는 주부들이다. 또 큰 사랑교회라는 글쓴 자라고 생각한다. 냉수먹고 속차려라 !
(10) (-2)
 [4/5]   민폐  2018년2월11일 11시20분    
큰사랑 교회rje

그리스도교 그것도 큰사랑
제발 하나님 망신좀 그만 시켜라

우째하나같이 꼴갑지랄들을 떠는지
조동이라로만
자유를 외쳣던 이승만 박정희
정의를 외쳣던 전두환
자유,정의가 이땅에 임하엿는지 말해봐

김여정 한국 방문을두고
그리스도 서양문명의 원조들은
평화 올림픽 금메달감이라 찬양을 하고
교황성하께서 축복을 내리셧어
왜겟어
그게 하나님의 바램 뜻이기에 그런것 아니겟어

하긴 미쳐도 곱게미쳐야지
우리 일부 종교을 가장한 사이비집단 어느기독교인들은
카톨릭을 이단 사이비 취급 한다지
참 가지가지한다




(11) (-3)
 [5/5]   ㅎㅎ  2018년2월18일 08시57분    
아더형님 짱깨 때려잡으려고 상원에 핵무기 요청했다가 정신병의심 하와이로 좌천되고 스시먹던 하지형님 한국와서 승만이형님이랑 하신말씀 "일본을 위해 일한자들이라면 미국을 위해서도 일할것이다" 이때부터 역사청산 못하면서 민족반역자들의 엘리트계층만 잘사는 헬조선이 되어버림 추종자들은 얼마나 챙겨먹었는지 남의 나라 성조기 흔들면서 말안듣는 사람들은 공산당으로 매도해버리는 풍습이 생겨남 대한민국은 역사청산말고는 답이 없는 상태임
(6) (-1)
27407 이북의 ‘3대 세습’은 나쁜 것일...
17294 문 대통령, 포린폴리시 ‘세계 사...
11415 평화개혁연대, ‘안-유’ 결합이라...
10982 역사를 바꿀 수 있는 100권의 책 3...
10587 [천안함 항소심 8차공판] 정호원 8...
9789 류여해 최고위원에게 주는 글
9716 가디언이 ‘MB=감옥’의 이유를 잘...
8906 나는 쓰레기같은 ‘5.24조치’의 ...
8845 역사를 바꿀 수 있는 100권의 책 3...
8269 역사를 바꿀 수 있는 100권의 책 3...
                                                 
교지원고에 학교 비판 글 썼다고 ...
                                                 
역사를 바꿀 수 있는 100권의 책 (...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분노한 美청소년들 “친구들 죽음 ...
                                                 
[번역] 북한 핵 긴장이라는 환상 -...
                                                 
나는 쓰레기같은 ‘5.24조치’의 ...
                                                 
文 ‘정체된 견고함’ 安 ‘불안한...
                                                 
김영철 방남… 자유한국당과 새누...
                                                 
자전거 이용자가 ‘자출족’이 되...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독립유공자 전면 재심사해야… 심...
                                                 
눈 가리고 아웅
                                                 
누가 글로벌 인재인가?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성명서] KAL858기 실종사건의 진...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