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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이코 패스의 범죄행위
우리의 분노가 약하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반역아라고 외쳐야 한다
박찬운  | 등록:2017-11-05 09:11:27 | 최종:2017-11-05 09:19:4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날마다 일어나면 우리의 분노감정을 조절하는 뇌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웬만한 범죄가 발생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범죄에는 반드시 경중이 있는 법인데도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 다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딱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선 웬만한 범죄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어떤 범죄도 며칠만 지나면 또 다른 범죄가 그것을 덮는다. 하나하나 그 성격을 논하고 원인을 규명하기도 귀찮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자. 대한민국이 진짜 망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조금이라도 괜찮은 나라로 남으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범죄의 경중을 가려야 하고, 그것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벌은 판사가 사안을 엄격하게 심리한 다음 선고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심리나 공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 모두가 체념하면 판사도 결국 긴장의 끈을 놓고 말 것이다. 우리 모두가 눈알을 부라리고 바라보면 어찌 판사가 사안을 소홀히 다룰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 재임 중에,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1억 원씩 40억 원을 가져와, 임의로 사용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잠시 주춤했다가 작년 9월엔 2억 원을 다시 가져 오게 해 직접 받았다고 한다.

이 범죄의 중대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 범죄에 대해 마땅히 공분을 느껴야 한다. 사건 보도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혹시 권력을 가졌으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누구 말대로 그동안 권력자들이 해온 관행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만일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큰일이다.

이 사건은 사실 연쇄살인사건보다 더 중한 범죄다. 연쇄살인은 아무리 중대해도 침해되는 이익은 제한된 수의 개인에게 국한된다. 그러나 이 범죄는, 국정원을 거의 ATM 수준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한 가운데를 구멍 낸 것이며, 전 국민에게 어림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이다. 이것은 ‘권력은 곧 돈이고, 대통령이 곧 나라며, 대한민국이 곧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사이코 패스의 범죄행위다.

우리의 분노가 약하다. 우리는 그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반역아라고 외치고 외쳐야 한다. 그래서 감히 이런 범죄를 역대 정권의 관행 운운하며 비호하는 정치인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 검은돈 40억…朴 ‘통치자금’인가 ‘품위유지비’였나(종합)


[그래픽] ‘문고리 3인방’ 국정원 검은돈 상납 흐름

“문고리 3인방 명절 떡값 3억6천만원”…의상·시술 등 ‘비선 소비’ 의심
최순실 역할 ‘주목’…과거 장시호 ‘삼성동 사저 금고’ 언급도 새삼 관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40여억 원은 어디에 쓰였을까. 국정원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에서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달 5천만∼1억원씩을 받아 전달했을 뿐,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 그와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자금 출처를 일부 소명하는 주장 등을 내놓아 검찰이 이 부분은 계속 확인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4년간 연간 3천만원씩 ‘명절 떡값’ 형식으로 3명이 총 3억6천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며 “이 돈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뇌물수수 혐의라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꺼낸 일방적 주장일 수 있어 신빙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 받았을 수도, 덜 받았을 수도 있지만, 뇌물 혐의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친박’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쓰였거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국정 관련 활동에 쓴 것 아니냐는 ‘통치자금’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4일 “과거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월 1억원은 통치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며 “이런저런 개인 용도로 쓰면서 꼬리표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검은돈’ 40여억 원 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

박 전 대통령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 원 중 상당액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는데, 올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비선’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고영태씨 등이 운영하는 사설 의상실에서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 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노란 서류봉투'에 돈을 담아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년 동안에만 공식 석상에 서로 다른 의상 122벌을 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도된 만큼 임기 중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른바 '비선 의료'에 들어간 금액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세브란스 정기양 교수 등의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氣)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원장’ 등도 청와대에 꾸준히 출입시킨 사실을 파악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물론 이 같은 의상·시술에 매달 1억 원을 모두 사용했을 거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돈의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그간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거나 ‘문고리’ 비서관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금고에 있던 40여억 원 중 일부가 그를 통해 반출됐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4월 24일 최씨 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금고’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장씨는 최씨가 자신에게 ‘삼성동 사저 2층 방 금고에 평생 먹고살 만한 돈이 있으니 이를 갖고 유연이(정유라)와 유주(정유라의 아들)를 키워달라’, ‘삼성동 경비가 너를 모르니 이모 심부름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동 사저는 압수수색이 수차례 고려됐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그사이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4/0200000000AKR20171104037351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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