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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평생교육 이제 국가가 나서야…
김용택 | 2017-12-04 09:09: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별 시민교육과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 교육체계”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⑤항과 ⑥항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9조 ①항,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명시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말한다.

<이미지 출처; 머니투데이>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래서 설립된 단체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그리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성인문해교육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단위의 조직체계가 아니어서 지역의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어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생교육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지역에서는 자자체 단체장의 철학의 차이로 헌법가치를 실현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일회성 혹은 단발성 인문학강좌와 같은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정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유아기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요즈음 같이 급변하는 정세에서 학교교육이나 언론을 통한 정보 제공 외에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농촌과 노년층의 경우 정보의 격차로 심각한 문화지체현상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보수적인 관변단체나 수구 언론의 영향으로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노년층들이 주도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영어로는 lifelong education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평생교육은 유네스코에서 1970년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행하는 교육의 과정-전체적으로 통합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교육의 과정-을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원리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구상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채택, 제 5공화국(1980년) 시절, 전면 개정된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문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평생교육은 인구증가와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지식정보의 양산 그리고 전문화와 직업의 세분화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와 여가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그 결과 경제적인 양극화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가치관 또한 극과 극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민화합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다.

<평생교육의 실현방안>

평생교육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인간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지적인 발달, 정서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가정교육이 부부가 직업전선에 뛰어야 하는 현실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또 학령기가 되어 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도 부모가 직장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돌봄 등 남에 맡겨 자라는 게 가정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강남 평생학습>

<무너진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은 경쟁교육으로 교육은 없고 시험 준비만 하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혁신학교가 등장하고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지자체별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는 평생교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 혹은 학교밖에 나가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는 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자본에 점령당한 사회는 온갖 오염된 문화가 가치관이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업주의에 오염된 문화는 청소년의 세계를 무차별 침투해 그들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문화는 도서를 비롯한 게임이며 영화, 취미, 먹거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역부족이다. 이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학교 지킴이 청소년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돌봄에서부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사업이며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없지 않겠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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