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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왜 고집하지?
김용택 | 2018-02-05 12:53: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을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이 아니라 Free democracy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들은 마치 Liberal democracy를 Free democracy로 해석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은 국가정체성 중에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있어도 ‘Free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다’고 단정한다. 그들은 현행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적’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같은 말인가? 사전에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공화제 입헌 정부형태’라고 해석해 헌법 제 1조가 정체성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란 뉴라이트들이 좋아 하는 말이다. 뉴라이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정치적・형식적・절차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인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사회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보다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믿고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들이 진정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면 정강에 그런 조항을 명시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한나라당이 저지른 적폐가 대한민국을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한다고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가.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짓(?)을 보라. 자기네들이 만든 적폐를 바로 잡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적폐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들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부끄러운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시비는 그 후에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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