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8.06.23 05:29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용택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어디까지 왔나?
김용택 | 2017-12-20 09:11:3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5월 10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며 출범한 촛불 정부는 12월 말로 출범 반년이 조금 더 지났다. 5년 임기 중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집권 초기의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근본 모순을 청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고지원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천명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절대평가는 ‘일부과목이냐 아니면 전과목이냐’를 놓고 1년 유예입장을 밝혀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놓고 초등예비교사들의 반발로 갈등만 키워놓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개편안,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자사고 폐지… 로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지만, 민간위촉 위원 선임과정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적폐를 어떻게 반년 만에 청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적폐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단체나 구속, 수배된 사람을 두고 개혁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해 싸우다 박근혜 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지금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부장 등 27명의 교사들이 영하 10도의 혹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면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공약 1순위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교육 관료들이 불량교사를 색출한다면서 꺼내 든 카드가 교원평가 아니었는가? 제대로 된 기준도 원칙도 없이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교사들을 평가하도록 해 교권을 땅바닥에 팽개친 교원평가를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우는 아이 달래듯 말 잘 듣는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해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은 성과급제를 두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보는 철학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승자독식주의 경쟁지상주의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공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사교육의 마피아들의 저항을 막을 각오도 없이 공교육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일류학교, 학벌사회를 함께 바꾸지 못한다는 공교육정상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서도 밝혔듯이 대입제도 개선 없이 교육개혁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고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대학입시제도요, 이를 위해 학벌로 기득권을 누리는 기득권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불량교사를 제거 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자질은 교원양성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 지원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은 이제 공교육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장자격제와 같은 문제는 당연히 선출보직제로 바뀌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이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꾸어 학생대표가 참여 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교육적폐의 하나인 사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 근절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지지율에 목매어 대중 정서에 영합하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해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사이비 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권력을 비위를 맞추는 언론인과 학자, 교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종교인… 이 모든 모순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교육실패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책무가 어깨에 달려 있다. 교육개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주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678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214195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여인철의 음악카페] 볼가의 노래-...
                                                 
난파선의 쥐떼 꼴 된 한국당, 유일...
                                                 
왜 북한은 적이고 일본은 우방일까...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트럼프 “전면적인 비핵화 이미 진...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천안함] 후타실 CCTV 영상이 조작...
                                                 
대한항공의 성장, ‘관피아’의 전...
                                                 
美 트럼프 대통령 “미군 전사자 ...
                                                 
부산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가...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암 투병하는 ‘죽음학 전도사’ 정...
                                                 
존경하는 뉴욕타임즈 귀하!
                                                 
[이정랑의 고전소통] 성호사서(城...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
25661 김기식 사퇴, 빠를수록 좋다
19718 서울대보다 무서운 ‘꼰대’들
12153 천안함 좌초한 곳에 ‘암초’가 있...
10972 [분석과 전망] 불발탄이 된 조미정...
7652 이건 아니지 않은가 - 문재인 대통...
7323 ‘맥스선더’에 내린 조선의 철퇴
7237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해군의 팩...
6905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6297 미국은 세계평화를 원하는가?
5935 문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준 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