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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홍준표는 막가파정치, 안철수는 썩은정치”
임두만 | 2018-02-07 09:22:3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 같은 재판을 한 재판장 이하 재판부를 작심하고 비난했다.

김민석 원장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지만 실상 현실정치와는 한 발 떨어져 있어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김 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발전혁신안 토론회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형을 내림과 동시에 석방한 재판부를 두고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이 법복을 입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결이 아니라 휴짓조각”이라고 말한 것이다.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정당발전혁신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임두만

또 재판부와 재판장을 향하여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기생했던 유신 시대의 판결 수준으로 스스로 자존을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것으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리고 김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 국민의당의 홍준표 안철수를 향해서도 독설을 가미한 신랄한 비판에 나섰다. 즉 “현 제1야당의 (홍준표 대표)지도력이 히틀러식 막가파 정치라면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는 이미 썩은 정치가 됐다”면서 “히틀러식 막가파 정치와 썩은 정치는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연대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국민의당에 대해 “김대중 비자금 조작이라는 정치적인 패악이자 패륜적인 거짓이 문제가 돼 당원권이 정지했던 박주원 전 최고위원을 미래당을 만드는 첫 발걸음으로 사면했다”면서 국민의당이 5일 결정한 박주원 당원권 해제에 대해 비판하고 “그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6월 개헌 약속을 비판하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대해 “이번에 엄중하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되었던 6월 개헌이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적폐의 부활을 바라는 그 세력들은 결국은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들 것”이라고 말해 개헌반대를 적폐부활 노력으로 인식했다.

특히 그는 “그들은 반드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나올 것이고 국민이 만든 촛불 혁명의 판 자체를 뒤집으려 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선거를 많이 져봤다”면서 “제가 지방선거를 바라보면서 ‘9+알파’가 목표라고 하자 엄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혁신하지 않고 자정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의 엄살은 비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는 “제1야당대표께서 정치자금 재판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정황증거로 무죄가 된 것”이라면서 “재수 좋은 범죄자처럼 무죄라는 법률적 행운을 얻었다고 해서 대국민 약속을 이렇게 짓밟을 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히틀러식 막가파 정치와 새 정치를 위장한 썩은 정치에 다시 적폐의 부활을 꾀하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그 첫 고비가 지방선거에 있고 그것에 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한 번 죄를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같은 김민석 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 국민의당은 “김민석 원장은 소인배 정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논평, 김 원장의 발언을 막말로 치부하고 “도를 넘고 있다”고 발끈했다.

6일 국민의당 김세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부라면 남의 경사(慶事)에는 축하를 해주어야 마땅한 법”이라면서 “축하는 못 해줄망정 근거 없는 비난만을 남발한다면 스스로 소인배임을 자인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즉 국민-바른 합당을 경사로 말하고 축하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안철수의 정치를 썩은 정치라 한데 대해 “‘썩은 비난’에 불과하다”면서. “미래당 창당이라는 경사를 앞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썩은 재’를 뿌리려는 소인배의 ‘썩은 만용’에 불과”하다고 말한 뒤 “칭찬이 내키지 않는다면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언제든 환영이다. 그러나 소인배의 만용에 불과한 비난만을 남발하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김 원장의 발언 전문이다.

촛불혁명이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삼성 이재용 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판결은 판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다 편법승계와 편법상속이 있었다고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뇌물이 있었다고 보는데, 초등학생 이상의 국민이면 다 인식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법을 배운 분들이 복잡한 논리를 통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이 법복을 입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저것은 판결이 아니라 휴지조각 아닌가.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기생했던 유신시대의 판결 수준으로 스스로의 자존을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법관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고등법원의 일부까지 내려간 것이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법의 논리로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법이라면 어떤 국민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정치에 있어서도 촛불혁명의 진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야당, 특히 제1야당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야당 구성원 전체라기보다는 잘못된 지도력때문일 것입니다. 명색이 제1야당의 지도자가, 전 세계가 축하하면서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주려하고 있는 평화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요새 하도 2030세대의 대북 의식이 변했느니 어쩌니 해서 민주연구원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국민들의 대북통일의식 관련조사를 주말에 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북의식의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훨씬 더 냉철하고 정교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동시에 일부 보수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색깔론은 절대 안 된다. 대북 선제 타격도 절대 안 된다. 단일팀에 대해서 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유는 소통의 문제 때문이다. 통일은 여전히 해야 할 과제이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되, 대화를 훨씬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국민의 의식과 전혀 배치되게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나아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화재사고를 놓고 “설 이전에 또 화재가 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국민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야당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 대선 때 당시의 대선 후보들, 현재의 대통령과 현재 야당대표들께서 온 국민 앞에 약속했던 개헌이 헌신짝처럼 짓밟힐 상황입니다. 개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토론하면 될 일입니다.

개헌의 내용을 국민 앞에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대선주자들이 올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개헌을 한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내용을 합의해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국민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약속을 짓밟고 헌신짝처럼 하는 분들이 무슨 그다음에 또 그걸 바꾸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대표께서 정치자금 재판 무죄가 됐기 때문에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안 걸려 있었다.’라는 것을 정황증거로 무죄가 됐던 것 아닙니까? 액자가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로 했던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데 재수 좋은 범죄자처럼 무죄라는 법률적 행운을 얻었다고 해서 대국민 약속을 이렇게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야권의 재편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미 보수정당에 속해있던 분들은 그분들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한때는 민주진영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국민의당에서 미래당으로 가는 안철수 대표께서 사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중대한 공작적 범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당시에 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간 것도 문제인데, 그 이후에 김대중 비자금 조작이라는 정치적인 패악이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륜적인 거짓이 문제가 돼서 스스로 당원권을 정지했던 박주원 최고위원을 미래당을 만드는 첫 발걸음으로 사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적폐의 부활, 범죄의 부활로 시작하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현 제1야당의 지도력이 히틀러식 막가파 정치라면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는 이미 썩은 정치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식 막가파 정치와 썩은 정치는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연대할 것입니다.

1971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다면 반드시 박정희 체제가 총통제로 갈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적이 있고 실제로 유신체제로 갔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엄중하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되었던 6월 개헌이, 국민에게 합의한 수준으로, 국민에게 가능한 수준으로,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대로, 국민이 원하는 기본권의 방향으로 합의된 대로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적폐의 부활을 바라는 그 세력들은 결국은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들 것입니다. 사실상 정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개헌을 연기하자는 것 자체가 정쟁 시작 선언입니다. 왜 정쟁하지 말자고 개헌을 합의해놓고서 개헌 시기를 가지고 정쟁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정쟁을 지속하자는 선언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고 반드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국민이 만든 촛불혁명의 판 자체를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말은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사실상 잘못된 구시대의 세력이 여전히 생존해 숨을 쉬고 있는 그 국회가 주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을 통해서 국민이 만들어놓은 권력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불편하지만, 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촛불혁명의 전기에 서서 저희는 오늘 토론회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실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정당발전의 상을 놓고 제기했던 중요한 여러 가지 안을 정당사쪽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직접민주주의라는 이론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정당사에 때로는 친DJ도 있었고 때로는 친노도 있었고 때로는 친문도 있었고 때로는 비문도 있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왔지만 우리 모두가 정당을 하는 한 가야 할 길은 당원주권의 길, 민주당을 지키는 길,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정치를 해 왔고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 쭉 꾸준하게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관철하려고 했던 당원주권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그 디테일은 사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칙이 반영되는 선에서의 정당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우리 정당사에 또 한번 큰 획을 긋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최 의원님이 이런 토론회를 제기하셨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민주연구원에서 열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에 대한 정당발전위원회 자체에 판단과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 또한 우리 정당의 건강한 긴장과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저는 발전적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긴장과 내부의 토론은 전혀 두려워할 바가 없다. 우리 당은 그렇게 성장해왔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여당이 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선거를 많이 져본 정당입니다. 여당은 어떻게 지는가? 첫째, 혁신하지 않을 때. 둘째, 부패할 때. 셋째, 긴장감이 떨어질 때 집니다. 우리는 혁신해야 하고 자정해야 하고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올해 초에 민주연구원이 올 지방선거를 바라보면서 “9+알파가 목표다.”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엄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엄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하지 않고 자정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의 엄살은 비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선거를 많이 져봤습니다.

히틀러식 막가파 정치와 새정치를 위장한 썩은 정치에게 다시 적폐의 부활을 꾀하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첫 고비가 지방선거에 있고 그것에 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한 번 죄를 지는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은 87년 헌법을 만들었고 우리가 양김분열로 졌습니다.

2017년에 국민이 2018년 개헌의 판을 만들어줬습니다. 다행히 대선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지 못하면 대선에 이길 뿐이지 그다음에 모든 것을, 아까 삼성 판결이 그렇듯이 우리 사회를 다시 뒤로 돌리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촛불혁명에서 국민으로부터 시혜를 받은 최대의 시혜 세력인 민주당은 긴장해야 한다.

이런 것이 혁신에 임하는 당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최첨단에 서 계신 최재성 위원님과 정당발전위원회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가 우리 정당의 발전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토론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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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바른말농부  2018년2월7일 11시20분    
김민석의 말은 99절절 옳은말이다. 사실 요즘 세간에서 판4들 비판이 울분을 넘어서고 있다. 석방이나 가볍게 판결을 내려주면 그전에는 온라인송금. 다음에는 고액사과상자에서 지금은 금괴를 택배로 보낸다고 뇌물발전을 꼬집어 말하는 정도가 되었다. 나중 법무팀 보장이나 그딴건 안중에도 없단다, 어차피 말세로 가는세상 금처럼 화끈한 것이 있는가? 빈익빈 부익부에다. 여성들은 결혼출산을 기피하고 먹물들 목사들도 돈이 우선이니 말해무엇하랴! --------음! ---헐!
(49) (-36)
 [2/2]   민폐  2018년2월7일 11시22분    
임선생 김민새의 말에 뭬가 보이십니까 그려

추미애,김민석
두사람 반 노무현측에 서서 국민들께 버림 받앗다 생각하면 그건 짧은생각이고
지들 권력욕에
국민들 편에 서지 않아 버림받앗다는게 바른 표현일것

근디 지금은
추미애 제1야당 당수에서 이젠 집권여당 당수 민주당 역사이래 2년임기 채우는 거의
유일한 당수 어엿한 차기 대권주자 반열
김민석 한때 김민새에서 이젠 어엿한 집권여당 씽크탱크 수장
유일무일한 비결은 국민편

김민석 가로왈 권력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치인생중
지금이 가장 보람되고 편안한 삶 산단다
(4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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