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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회견, 백악관식 오픈 미팅
임두만 | 2018-01-11 09:38: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은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택해 질문을 받는 미국 백악관 스타일의 오픈미팅 방식을 택해 회견 전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가 단상 뒤편에 크게 적힌 청와대 영빈관 회견장에는 내외신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더 많은 기자들이 참석하기 위해 회견장에 PC반입은 허가되지 않았다.

▲ YTN 회견회면 갈무리 © 임두만

책상이 없는 공간으로 꾸며진 회견장의 기자들은 메모를 위한 개별 수첩만 지참할 수 있었다. 기자들은 준비한 질문을 해당 수첩에 써서 자신의 질문 차례를 기다렸다.

이에 대해 이날 사회를 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질의응답 전 “전례없는 기자회견 방식이다”라며 “대통령이 손으로 기자를 가리키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가 질문하시면 된다. ‘나도 눈 마주쳤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기자들의 양심을 믿겠다”말해 기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대통령의 회견문 낭독이 끝난 뒤 윤 수석의 “질문하십시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많은 기자들이 손을 번쩍 들어 순간 ‘와-’ 하는 감탄사가 터지기도 했다.

다음은 요약된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이다.

- 집권 2년 차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새해를 맞아 영수회담을 할 생각이 있나.

=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는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대북관계와 관련해 최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으로,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지만,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펼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을 구상한다면 목적과 방향,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하면 성과를 내야 한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

- 북한이 미국을 직접 협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양자택일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북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 할건지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이 많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과 미국은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해왔다.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가면서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주도한 제재와 압박의 효과일 수도 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됐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남북 대화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되기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가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은 만족할 수 있나.

= 만족할 수 있겠나.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 문제고,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간 공식 합의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피해를 일본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결이 돼야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으며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서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는 일본에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한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재협상요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 지방분권 개헌만으로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는데,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정·조직·인사·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 확대한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에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헌 방식 중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가.

=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 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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