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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당원투표 제안, 그 속내를 비판한다
[칼럼] 내가 남을 비판했으면, 나는 그 비판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임두만 | 2017-12-21 13:47: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민의당 사태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안철수 대표는 전당원 투표라는 마지막 배팅을 했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당내 반대세력은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압박, 의원총회는 당 대표 ‘불신임결의안’에 ‘총의를 모았을(김동철 원내대표 표현)’ 정도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미 20일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 투표로 당원의 통합 의사를 묻고, 다수가 반대하면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며 다수가 찬성하면 통합을 하고 그 통합당 대표를 하지 않고 백의종군 하겠다는 선언으로 마지막 배수진을 쳤다.

따라서 이는 당내 반대파의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한 선수를 친 것이다. 즉 “나는 당원투표 부결이면 선 사퇴, 가결이면 합당 후 사퇴로 어떻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는 선수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목적인 국민-바른 통합은 완결 짓겠다고 마지막 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안철수 대표의 배수진에 담긴 속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박채순 국민의당 김포을 지역위원장 페이스북    

하나 :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당의 태생 이데올로기가 패권주의 세력 반대다.

안 대표나 현재의 국민의당 구성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노(친문)세력의 모바일을 통한 패권 향유에 넌더리를 치고 탈당, 새로운 세력을 만들었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실상은 그렇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이전 민주당은 전체 당원이나 지지층으로서는 골수 친노세력이 소수이지만 모바일 동원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졌다. 지금도 이들의 모바일 동원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 실력으로 당내 모든 선거에서 자파 후보의 승리는 만들어 냈다.

중앙당 전략공천 지역이 아닌 지역당 모바일 공천은 상당수 친노 후보를 당선시키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당을 친노세력 위주로 재편했다. 전당대회 당권 쟁탈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세력은 모바일 투표에서 패배를 몰랐다. 그 참담한 패배자가 손학규 전 대표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다.

손 전 대표는 소수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착각, 문재인-이해찬-문성근이 이끌던 ‘혁신과 통합(혁통)’이란 ‘재야 소수세력’과 원내 제1야당 민주당의 1:1합당을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정치인 손학규가 뒤늦은 후회를 했을 정도로 패착이었다. 합당과 동시에 당은 곧바로 한명숙 대표체제가 되고 말 정도로 이들의 모바일 동원력은 뛰어났다. 그러나 한명숙 당권은 이후 2012년 총선에서 다 이긴 선거를 지게 만들기도 했다.

당을 장악했던 혁통세력(친노핵심)이 전국 곳곳에 자파 정치인을 심느라 올바른 공천을 하지 못하고 공천 때문에 당이 분열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끝내 김용민 막말파동으로 급격히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박근혜-김종인을 앞세운 “살려주세요” 켐페인 선거의 새누리당에 참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세력은 김한길 대표에게 당권을 넘겼으나 그 옹골진 모바일 동원력은 필요시마다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김한길-안철수의 연합으로 뛴 지방선거와 7.30 보궐선거가 예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들을 사퇴시키고 다시 당 중심으로 롤백, 당권을 장악했다.

당시의 피해자는 박지원 전 대표다. 이들은 문재인 당권을 위해 전당대회일을 코앞에 두고 여론조사 경선룰을 변경했다. ‘지지후보 없음 투표자를 빼자’는 문재인 후보측의 요구를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당시 박지원 후보는 “100m 경주에서 98m를 달렸는데 룰을 변경한다고 하면 우리는 2m를 뛰어야 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며 “결승점을 바로 앞둔 시점에 특정 선수의 요구로 경기 룰이 변경된다고 하면 승패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으나 변경된 룰에 의해 경선은 진행되었고 문재인 후보는 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체제로 올인한 친노 당권파는 반대파가 당 안에 존재할 수 없도록 모바일 패권의 힘을 과시했다. 결국 이 패권에 진저리를 친 안철수 대표와 현재의 국민의당 세력은 이들로부터 독립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모바일 선거 반대당’이라 해도 된다.

둘 :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은 모바일 경선, 국민의당은 현장경선이었다.

경선이 끝난 뒤 민주당에서 승리한 문재인 후보 측이나 패배한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항 ‘손가락혁명군’까지 조직, 모바일의 힘으로 겨뤄보았던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망연자실’ 투개표 조작설을 말하기도 했다. 그들만의 선거였음에도 잡음이 있었다.

반면 모바일을 뺀 국민의당의 선거인 신고 없는 완전 자율 현장투표는 많은 이들이 흥행을 염려할 정도로 무모한 제도의 시행이라고 ‘시큰둥’했다. 그러나 실제는 전국적으로 흥행에 성공을 거뒀으며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란 결과를 내고도 패자들의 반발은 없다시피 했다.

그럼 국민의당이 왜 이런 경선제도를 도입했는가? 민주당 모바일 군단의 동원선거가 실제로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철수 대표도 동의, 이런 경선제도에 합의했으며 그렇게 경선을 치렀다.

셋 : 국민의당 모바일 투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k-보팅과 ARS 투표라는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투표는 제도가 가진 허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당시 개표 마감 결과 전국당원 총 선거인수 23만 4,761명 중 온라인 투표자(모바일) 4만 2,556명, ARS 투표자 1만 4,397명이 투표, 총 투표율은 24.26%였다. 전 당원 중 25도 안 된 당원들만 투표한 것이다. 허점이다.

이 선거에서 동원력, 즉 충성심이 높은 안철수 지지층의 다수투표로 안 대표는 당선되었다. 같은 날 치러진 다른 선거인 최고위원 선거는 전국당원 총 선거인수 23만 4,761명 중 온라인 투표자 4만 2,556명 ARS 투표자 1만 3,546명 총 투표율 23.90%로 당 대표 선거보다 낮았다. 대표선거에 참여한 약 2,000여 명이 최고위원 선거는 참여치 않았다. 굳이 참여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넷 : 저조한 투표율의 민심 왜곡 심각성은 선관위도 느끼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30%대 투표율도 당선자가 나오는 지방 재보궐선거 문제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즉 10만 유권자 선거구의 재보궐선거가 투표율 30%(30,000명)에서 30%대 득표율로 당선자가 나왔다면 그 당선자가 얻은 표는 9,000여표...10만 유권자의 10%도 못 되는 득표율로 당선된 문제의 해결이 선관위가 가진 딜레마다.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연2회 보궐선거를 1회로 줄였다.

안 대표가 전당원투표를 지난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선관위 K-보팅 시스템으로 할 경우 예측컨대 25% 투표율 안팍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23만4,761명 당원 중 투표자는 58,690명 내외다 이중 51% 찬성으로 가결이라면 29,931명 내외가 합당에 찬성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23만 당원 중 3만 당원의 뜻이 통합 찬성이란 얘기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23만 전 당원의 13% 찬성이다.

이를 전당원 찬성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로 하자,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전체 유권자 10%의 지지의 보궐선거 당선자도 제도가 인정한 당선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의 동원력을 두고 ‘모바일 패권’이란 비난을 하면서 탈당, 양대 패권세력의 대체세력을 자임한 안철수 대표가 지지자 동원투표로 3만 당원, 전당원 13%의 지지를 받고 이를 전당원 지지라고 말한다면 소도 웃을 일이다.

친노세력 모바일 패권 동원이 잘못되었다고 친노패권 청산을 부르짖으며 탈당 후 창당한 국민의당 주류 친안세력이 다시 소수 동원력으로 주류패권을 향유하겠다는 것은 안 대표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는 결과다. 말로는 전당원투표지만 당원 25%가 투표하는 현실, 이런 상황이므로 강성지지자 동원이라면 무조건 이긴다고 자신하여 내건 승부수라면 너무나 속보이지 않는가?

결론 : 배수진은 투표율 50% 이상에서의 과반 찬성이라야 한다.

전당원투표라 하지 말라. 만약 진정으로 전당원투표에 통합과 진퇴를 건다면 당원 투표율 50%미만이면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배수진 정도는 쳐야 그것이 진정성이다. 그래야 전당원투표라고 할 만 하다. 이런 사례는 현행 주민소환법이나 주민투표법에도 법적 규정이 있다.

주민소환법 22조 ①항은 “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투표효력 상실 조항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 24조 ①항 1도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②항에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주민소환법과 같은 투표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 안 대표는 ‘전당원투표’라고 했으므로 최소한 50%이상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 투표효력이 있음을 명시,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되, 그 신념이라도 다중이 거부하면 되돌아 수정할 수 있는 용기까지 가져야 한다. 그런 지도자는 성공했으며 반대는 실패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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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민폐  2017년12월21일 18시49분    
아직도 구린네 펄펄나는 사고인식에 쩔어있는 임군 참으로 슬프고 슬프도다

임군
청쓸신잡이 뭰지 아시나요
1인 미디어시대 , 트럼프 페이스북 한줄이 세계을 들썩 들썩 시키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데 오늘 조중동 종편들이 앞장서 정권홍보 일방 홍보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따위가
감히 정치를 논하는 폴리테이너이너라 비난을 해된다.

참으로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자기들 영역 넘보는 , 자기들 통하지않은 청와대 직접 국민소통 수구 언론권력 유지
패권의 발로 꼴갑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동일선상에서
임군의 모바일투표 , 친노,친문에대한 거부감 반감 또한
시대착오적인 구린네 펄펄나는 낡은사고 인식에서 벗어나지못한 구시대 유물의
전형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74) (-63)
 [2/5]   임군?  2017년12월21일 19시25분    
민폐?
거부감 생긴다.
(87) (-79)
 [3/5]   민폐  2017년12월21일 20시19분    
임선생

연배 비슷한것 같아 그 핑계로 임군이라 비아냥조 호칭한것 언제 보앗다구
마음편하지 않은것은 이하동문
단한가지 부탁은
극단의 팩트 한가지을 가지고 일반적 보편화 팩트로 둔갑시키는 왜곡 조작의 평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것

더불어 민주당에서 모바일투표하면 치를떨고 몸서리치던 그대들
왜 국당에서는 도입하셧남
참으로 궁금 하오이다
보시다시피
지들 불리하니까 온 못된 논리 갖다붙혀 왜곡 조작으로 마치그것이 일반화 보편적인것처럼
모바일투표반대
국민들 속인죄
아시라는것
그것은 사람 죽인죄 ,뇌물죄만 죄이고 범죄가 아니라 더 큰 죄악 이라는것
명심 하시길
(76) (-60)
 [4/5]   저런~~  2017년12월21일 23시28분    
한때 천정배 안철수 정동영이 새정치의 아이콘처럼 신봉하든 임두민 선생이 안철수를 비판한다??
우째 이런 글들이 진실의 길에 올라 오는ㄱ가...?
(103) (-52)
 [5/5]   관상가촌평  2017년12월23일 08시25분    
칠수에 대하여 호불호가 많은데 소인이 보기에 칠수가 대통이 되는데는 여포가 황제 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남도 이미 포기하였고 4%지지로 버티는건 순전히 돈이 받치고 있는데 칠수보다 수만배 많는 정주영도 못이룬게 청룡포자락이다. 지지자들은 냉수먹고 정신 차리시라
(7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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