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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해 본다
이번 회담이 잘 되면 양 정상의 상호 교차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김갑수 | 2018-06-08 13:34: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8년 들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돌발과 반전을 거듭했던 조미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었다.

또한 조미회담 다음 날인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의 선거라는 점에서 문 정권에 대한 민심 평가의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는 분단 냉전 적폐 세력인 자한당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죽여(?) 놓느냐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기의 담판이 될 6.12 조미회담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6.13 선거는 또한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조미회담의 역사적 무게가 워낙 크다 보니 6.13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예측은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 일단 6.13 지방선거의 예측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미회담을 예측하는 것은 무모하다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먼저 6.13 지방선거는 17개 광역 단체장 선거와 12개 국회의원 재보선이 주요한 테마다. 그런데 12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변화는 국회 전체 판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광역 단체장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14 -10’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거칠게 예측해 보는 것으로 언급을 끝낸다.

6.12 조미회담은 6.13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사변’이다. 나는 일단 이 회담에서 똑 부러지는 가시적 성과가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 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그렇다. 요컨대 조미 양측은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로 싱가포르 회담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무용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조선은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1차 물리적인 조치를 약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ICBM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조선은 비핵화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비핵화 자체를 약속할 수는 있어도 비핵화의 일정까지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두 건을 확약할 것 같다. 그러나 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응낙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훈련은 반도 아래로 위치를 내리어 당분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재 완화는 미국이 최후까지 양보하지 않을 사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제재의 효과가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회담이 잘 되면 조미 양 정상의 상호 교차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턴을 각각 방문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만 된다면 분단 냉전 적폐 세력은 굳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일소된다. 이후가 문제다. 자한당 무리가 일소되면 문재인 정권보다 전향적인 새로운 야권이 만들어지는 것이 순리일 텐데 이 나라 자주진보세력의 실력이 너무도 빈곤해서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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