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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래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6.12 정상회담과 향후 동북아 질서 예측
김갑수 | 2018-06-01 12:45: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다시 도래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 6.12 정상회담과 향후 동북아 질서 예측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담출처:[로이터=연합뉴스]

김영철 조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실무 만찬 회동이 뉴욕 맨해튼의 38번가 코린티안 콘도미니엄에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각자 밤을 지내고 아침에 다시 만나 정식 고위급 회담을 열어 김정은 – 트럼프 정상회담의 최종 타협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예측불허의 돌발과 반전을 거듭했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차질 없이 열리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다. 미리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분위기가 한층 낙관적으로 변화 진전한 것은 틀림없다. 앞서 말했듯이 조미정상회담은 차질 없이 열리겠지만 과연 두 정상이 가시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낼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6.12 조미정상회담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측한다. 물론 조미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첫째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 회담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고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고 있다. 기대론에도 과장이 있고 회의론에도 과장이 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세력 못지않게 잘못되기를 바라는 세력도 있다. 그리고 이 상반되는 두 세력은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에 실존한다.

우리는 과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차후 조미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가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도 궁금하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지을 희대의 대사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한 번 예측해 보기로 한다. 일단 조선은 이른바 ‘완전한 비핵화(CVID)’에 동의할 것이고 미국은 그 비핵화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임을 확인해 줄 것이다. 또한 미국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해제 및 조미 관계 정상화를 확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 양측이 비핵화 논의에서 주한미군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의되었다는 방증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노출된 바 있다. 어차피 주한미군 문제는 남측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사안이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하지 않으면 우리 인민들이 해야만 하는 몫이다.

조미수교까지는 향후 3~5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러는 사이 조선은 중국, 한국과의 밀착도를 높이면서 두 국가의 지원을 담보로 미국의 약속 이행을 독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조중관계와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훈풍을 타리라고 본다.

조중관계는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과거의 혈맹과는 다른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고 남북관계는 대폭 호전되어 중국 본토와 대만 수준으로 활성화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연방제 통일까지 가기에는 먼 여정이 놓여 있지만 이른바 3통, 즉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통하는 국면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할 것이다.

미국은 한중일과 협력하여 대 조선 경제 투자를 실행할 것이라고 본다. 조미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이루게 되면 조선은 분명히 중미 등거리 외교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조선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친미국가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금의 ‘미국 – 베트남’ 수준을 넘어서는 우호친선관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조선이 미국을 믿고 핵을 없앤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조선은 리비아나 이라크와는 크게 다르다. 리비아나 이라크에는 애초 핵이 없었다. 반면에 소련은 미국과 비등한 규모의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기력하게 와해되었다. 역사란 이토록 가변적인 것이다. 여기에 이론 따위는 통하지 않는 수가 더 많다.

따라서 조선의 미래를 과거 다른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귀납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제제만 풀리면 조선은 빠른 시간에 군사 및 경제 양면에서 강소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조선의 북방과 남방에는 중국과 한국이 있다. 핵이 없어지더라도 미국은 조선을 넘보기가 어렵다. 남과 북은 차근차근 민족통일로 가는 여정을 밟을 것이고 동북아에는 17~18세기 이상 가는 평화와 번영의 위대한 역사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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