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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MB정권, 종부세 인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이었다
임병도 | 2018-09-17 09:04: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9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가리켜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세금 폭탄’ 주장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보다 많은 중앙일보의 분양 광고

중앙일보는 9월 14일 지면 신문의 5면을 부동산 기사로 채웠습니다. 중앙일보를 읽는 사람이라면 무려 1면부터 5면까지 부동산 뉴스만 접한 셈입니다.

1면: 주택자도 집 더 살 땐 대출 못 받는다.
2면: 다주택자 수난시대.. 임대사업자 LTV 80% → 40%
생활자금 대출받아 집 구입 금지..걸리면 3년간 새 대출 못 받아
3면: 강남,용산 2채 보유세, 내년 공시가 오르면 883만 → 2450만원
공시가 반영비율 4년간 올려 2022년 100%… 종부세 부담 해마다 늘듯
4면: 청약 당첨 →전매수익 차단.. 분양권 있으면 무주택서 제외
기존 분양권은 무주택 인정.. 거래계약 허위신고 땐 과태료
5면: 집 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 하나”
여당, 종부세법, 예산안 병합처리 추진. 여야합의 실패해도 본회의 부의 가능

중앙일보의 기사만 읽으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망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9월 14일 중앙일보를 보면 ‘분양 포커스’라는 부동산 분양 관련 특집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구로, 안양, 경기도, 제주 등 9곳의 분양 관련 소식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일보의 ‘분양 포커스’라는 특집 페이지는 마치 뉴스 기사와 같지만, 그냥 광고입니다. 실제로 온라인판에 들어가면 기사가 아니라 독자서비스의 보도자료 섹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9월 14일 중앙일보를 보면 전면 광고와 하단 광고 등을 포함해 8면 이상 부동산 분양 광고가 실렸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기사를 읽는 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9.13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밑에는 ‘9.13부동산 규제정책 수혜상품’이라는 부동산 광고가 실린 신문을 보면, 이날 중앙일보의 부동산 광고 수입은 얼마였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보수언론의 2억짜리 부동산 전면 광고

▲ 9월 14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면 부동산 관련 기사와 부동산 분양 광고

9월 14일 동아일보는 중앙일보처럼 지면 4면을 할애해서 부동산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도 3면가량을 부동산 관련 기사로 채웠습니다.

부동산 기사가 실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도 전면 광고를 포함해 부동산 분양 관련 광고가 빼곡하게 실렸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9면 상단에는 ‘국내 최대 수산물 어시장.. 양념식당.회센터 특별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하단에는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광고가 실렸습니다. 누가 보면 기사로 착각할 수 있지만, ‘전면 광고’였습니다.

대형 언론사의 지면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면서 광고 수입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관련 광고는 끊임없이 실립니다.

조선일보의 광고지면 단가를 보면 종합뉴스 섹션의 뒷면 전면광고(15단)는 1억 9천9백8십만 원입니다. 부동산 전면 광고를 5면에 걸쳐 실으면, 하루에 10억이라는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부동산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광고 수입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MB정권, 종부세 인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이었다.

▲2007년 1월 월간 조선일보의 별책부록 ‘세금폭탄’. 언론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세금폭탄이라며 공격했고,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종부세가 감세됐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보수 언론은 앞다퉈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너졌고, 2008년 MB는 종부세(종합부동산)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 감세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이었습니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은 5년 동안(2009~2013년) 종부세 감세안 혜택을 통해 최소 4,225만 원에서 최대 7,913만 원까지, 총 2억 6,124만 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감세 수혜자별로 보면 같은 기간 개인이 6조, 9,461억 원, 법인이 7조 358억 원의 혜택을 받았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을 포함한 2%의 부자와 건설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사실을 왜곡·과장해 98%의 서민들을 선동한 조중동이 문제”(2005년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보수 언론이라 부르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부동산 기사가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98%의 서민을 위한 것인지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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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냥그대로  2018년9월17일 14시40분    
정직이 가훈이라던 맹박이 장로에겐 정직이 없다.
통일대박이라던 청렴결백한 누나는 순실이가 돈을 가지고 있어 무상급식 잘 먹는다.
요새 큰 먹사들에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죄가 아니다. 알아서 면죄부를 콱콱 발행한다.
맹박이형과 돈이 없어 팬티 못사 입던 누나 시절엔 소송 천국으로 김앤장 그 김앤장이 아니고 광장 태평양 세종으로 돈 많이 빨아 먹었다. 아 요새는 맛이 갔지만 맹박이형땐 국가주요소송을 바른이 했다. 정직한 맹박이형에겐 정직이 없고 법무법인 바른에게는 바른이 없다.
(11) (-5)
 [2/2]   ㄱㄴ  2018년9월20일 23시10분    
역사청산의 필요성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한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전재산과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와 뜻을 함께한 국민에게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이라며 미군정을 속이고 보급해준 총으로 인권을 유린하여 국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등 진실된 역사와 진정한 안보를 왜곡하였으며 한민족이 극복해야 할 열강의 군정통치 지휘하에 정경유착을 관례화하여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국유재산을 수탈하거나 비자금을 취하였던 정계 재계 언론사의 삼대세습과 북한의 일인독재 삼대집권이 다를 것이 없고 주체만 바뀌었을뿐 외세추종적인 사고방식의 반공역사는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했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미국정부에 의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한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잠시 접어야 했고 반제국주의에 망언하고 있는 패전국전범국가 섬나라일본정부의 열등패권주의 향수를 대신해줄 미국의 성조기를 내세워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외면한 행패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신 촛불을 들고 계신 국민들이 진정한 보수이시며 정계 재계 언론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지난 한세기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횃불을 들고 있는 자칭보수라는 종일민족반역자 추종자들은 정치적 투쟁이 결여된 정치적 개념만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반만년 한반도 외세침입의 역사에서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보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구세력일 뿐이며 역사청산의 대상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대의명분없는 허명무실한 군사독재정권을 미국정부에게 인정받는 조건으로 핵무기개발 포기각서라는 국가전복수준의 중대한범죄를 야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며 방치한 것이 북한의 무기고도화를 도운 것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열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칭하기를 보수라 하는 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한반도에서의 북한을 상대로 안보의 명분만 내세워 본인들의 생존과 번영만을 도모하였던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지난 한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을 유린한 자아상실에 정통성도 없는 수구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려면 역사청산이 우선인 것입니다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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