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8.08.16 08:08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임병도

‘박원순 때리기’에 나선 조중동과 박영선
3선에 도전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인가?
임병도 | 2018-01-19 08:55: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대중교통을 면제하자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일제히 박 시장을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과 17일,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로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이용률이 증가하고, 서울 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5일 하루에 약 48억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시민 대신 납부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금으로 효과도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인지, 아니면 3선에 도전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인지, 그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포퓰리즘 정책? 국회 법안만 통과되면 해결된다’

서울시장이 하루 40억이 넘는 요금을 대신 내주는 일을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왔을 경우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 5월 27일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3,000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약 3,000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 문제는 재난 상황으로 봐야 한다’,‘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 서울시민대토론회 주요 시민제안 사례
– 10대 어린이 정○○ : 건설현장 날림먼지 발생시키는 건설현장, 공사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됨
– 20대 대학생 박○○ : 환경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와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재난상황으로 봐야함
– 30대 개인사업자 심○○ :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 2부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도입
– 30대 주부 이○○ : 취약계층 영유아 행복추구권 위협문제로 영유아동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에 공기청정기 의무설치
– 50대 회사원 박○○ : 차량 운행제한, 시범적으로 서울시청 중심반경 내 디젤차량 통행금지 후 확대
– 50대 교수 이○○ : 화석에너지 제로 건축물 확대 보급,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사업 의무화
– 30대 회사원 김○○ : 고농도 치명적 미세먼지는 중국과 환경협약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토론을 거친 제안 중에서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필요한 날 차량 2부제 강제 실시’는 투표에서 80%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 차량 2부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서울시는 차선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중교통 무료가 영구적이거나 최종 정책은 아닙니다. 차량 2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세 먼지가 재난 상황임을 알리는 단계적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19조(고농도 대기오염시 긴급조치)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고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날의 대기오염도를 예측한 값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승용자동차의 2부제 운행(영업용은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제31조(과태료) ② 제19조제1항제1호의 승용자동차의 2부제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차량 2부제 의무화 조항이 들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박원순 시장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박원순 시장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정책을 비난하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법안 통과 노력이 우선입니다.


‘자동차를 수소전기차로 바꾸는 대책이 더 낫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정책의 대안은 수소전기차라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무료대중교통 정책으로 하루에 50여억 원을 하늘로 증발시키느니 그 비용으로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하나둘씩 만드는 게 미래의 서울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소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 의원의 주장이 현실화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 3백만 대를 ‘수소전기차’로 바꾸고 시내 전역에 많은 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고, 충전소도 그나마 많은 편입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주행거리가 짧아 전기차 이용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는 전기차 구입과 개인 충전소 설치 보조금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해 가능했습니다.

서울 시내 수소전기차 1만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은 최소 2천7백억이 소요됩니다.(현재 정부는 수소전기차 대당 보조금 2750만 원 지급) 최소 필요 충전소 100기 건설에도 2천 6백억의 비용이 듭니다. 서울시가 5천억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수소전기차는 점진적인 장기 보조 대책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택시 우선 수소전기차 보급 또는 관용차 수소전기차 교체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박원순 시장이 공격받자 갑자기 “서울시 등록차를 모두 수소전기차로 바꾸면 연간 1500만 명이 마시는 공기가 정화될 수 있다”는 말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는 서울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은 제조업 연소가 1위이고, 항공기나 선박 등이 2위, 자동차가 3위입니다. 자동차 중에는 경유 화물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의 건설 장비가 전체 초미세 먼지 배출의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단속하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매연 저감 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 화물차는 가락시장 등 공공물류센터의 진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방비로 들어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물차 1400대 중 900대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덤프트럭이나 믹서 등 건설장비도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서울에 있는 SH공사장은 친환경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이 낮은 건설기계만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0억 이상 공사장의 건설허가를 낼 때 친환경 건설기계를 70%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시내버스 7천여 대 전체를 CNG 버스로 교체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시민들은 모르지만, 서울시가 교통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대기오염은 재난 상황,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줘야 한다’

▲1월 17일 서울시 미세먼지 수치. 국제미세먼지 서울시내 대부분이 ‘경계단계’ 기준을 넘었다. ⓒ네이버 화면 캡처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단속은 경기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시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시 혼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 관련 총리 산하의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 이후 재난에 대해 ‘늑장 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봐야 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60년에는 100만 명당 1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대기오염으로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를 보면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1%의 효과만 있더라도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87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535818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1/3]   민폐  2018년1월19일 14시12분    
우째 이런일이

비난은 허되 수구꼴통 조중동같은 사기꾼들에게 놀아나지는 말자

요즈음 갑자기 쓰레기 조중동 이땅 썩어빠진 지식인들이 없는놈 을들의 정의의 사도편
행세을하며 개,돼지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된다
국가갑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비트코인 문제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을 짚어보자
1. 각자 4년동안의 땀의결실 출전권획득이란다
근디 이말은 어쩜 사기이다
돈도실력이라말함 할말이없구
왜냐구
이 종목은 8개국에만 출전권이 주어지고 주최국 자동 출전권이 없다
우리는 8개국에서 탈락한 23위권이나 국내여자아이스하키 투자약속등 땀이 아닌
돈의 결과물로 출전획득한 것이기에 그러하다

2.국가을 위해 개인희생
우리 23인중 5명정도 엔트리에서 제외된 18명에 북한 5명으로 23명 엔트리구성된다면
이말이 맞을줄 모르겟으나 우리 23명에 북 5명추가면 이말은 맞지않다
굳이 표현하자면 필드에 각자 예선전 3중 우리각자개인 50번 나갈기회 40번으로 줄어든다

3. 우리전력상실
우리외비슷한 실력있는 북 5명 추가여도 눈빛 손발이 안맞는다니 백번 이해

4.북 주최 올림픽이냐 선전장이냐 으메 헷갈려
이명박이 아니 조중동이 주최하엿으면 통일의 찬가가 이땅을 휩쓸엇을것

5.북 참가 발표로 예선전 3경기 매진
흐미
나두 우리 감독이 여자 캐나다라는 사실 이와같은 정보 아이스하키 관계자 선수
신문에나고 관심을 갖고 세계인의 관심 호기심을 끈다
선수포함 관계자들
언제 니들 이리 주목받아보누
우리는 물론 ioc도 미쳐서 북한 참가 구애

6.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이스하키 선수 관계자들이 북한참가 단일팀구성 고사를 지내도
출전 8개국 동의하 권한은 ioc에게 있다는것
특혜이니까

평양감사도 싫음 그만이듯 반대두 찬성도 다 좋은디
놀아나지말고
그 근거 왜곡 조작은 하지 말아야
(50) (-34)
 [2/3]   민폐  2018년1월19일 21시59분    
비트코인 과 블록체인

소위 암호화폐 비트코인등 젊은이들의 꿈 미래
블록체인 4차혁명의 기반
좋다
열심히들 하시게들

그러나 단한가지만 명심들하자
국가가 폐쇄, 규제을하든
몸만 상하니 원망하지 마시길
왜냐구
허가된 도둑놈집단 최대 무력 폭력단체가 국가 이니까

꿈이아닌 현실적 예를들어보자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시총 35조 참고로 현대차 시총 35조
까짓것 35조 주고 셀트리온 살레 아님 현대차 살레 선택은 엿장수 맴
포드 ,gm 잘나갈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냥 꿈이엇으니 하는말

엊그제 노무라 오늘 도이치방크
현 시세 30만원을 목표주가 8만원대로 평가 결과
몇일사이 20% 약 8조원 허공에 그 가치가 날라가 버렷다
노무라 도이치보고서의 판단 기준은 역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엿장수 맴
아무리 노무라 도이치 죽일놈 저주 욕해보아야
상하는것은 내몸이요
죽어 나가는것은 생때같은 내돈뿐

위와같이
1 비트코인 가치 현재 1백만원에서 미래 아니 10억 100억원에서 0원이 될수있다는
엿장수맴 보고서 평가서도 나올수있다는 사실 만큼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게임의룰이 공평하지 않음
그건
쇼일뿐
(38) (-29)
 [3/3]   민폐  2018년1월20일 14시01분    
참 나쁜놈들과 놀아나는 우리

찌라시 좃선 중둥 자한당,국당,바당 종자들 이땅 썩어문들어빠진 지식인들
언제부터 지들이 젊은이들의 꿈 미래 4차혁명 편에 자리하엿다고 가증스럽게
문재인 정부 발목잡는데 이를 이용 국민들 눈을 속이고있다 .

어떤놈은
나는 유시민같은놈은 지극히 합리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일 뿐
거기에 상식을 띄어넘는 진보 미래가 없는
꼰대 말이라 치부를한다
니기미 뽕이다

내가 말하고자하는 골자는
한명의 영웅을 탄생시키기위하여 왜 수많은 개미들이 그 불쏘시게로 이용
미래의 이름으로 희생 되어야하는 그 본질을 묻는것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내쳐지고 버려질수있기에
그러하다

암호화폐 한 종류인 리플로 그예를 들어보자
개인간 거래아닌 은행간 외환거래을 위한 블로체인의 한방편이다
수수료 많이발생하고
서로 환율 계산 복잡하구 등등의 이유에서
가상의 리플에 서로 상호 동의하 생명력을 부여한것 일진데
1. 기업간 소통의수단인데 왜 개인이 리플 대상으로 투자대상이되는지 그 기업이 리플
사용한다는 법 약속도없으니 사용안함 밀짱도루묵

2.양보해서 기업간 리플 사용한다햇다해서 그 리플 가치 비싸져 보낸 송금액보다
수수료가 높다면 말짱도루묵

3.내가 비록 가상으로 삼성전자 100주사면 그 실체는 증권사 중계기관아닌 사인간 거래이지만
한국 예탁결제원이라는 준 공영기관에서 보장 해주는데
리플의 실체는 그누가 보장해주남

4. 가상화폐 대명사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미리약속된 한정된 수량 채국방식인데 반해
리플은 발행한놈 엿당수 맴
이론상으로는 그때 그때 무한대 발행 종이화폐가능
물론 발행한놈 일정지분 가진것도 같이 휴지조각 안되려면 바보천치 아닌다음에야
그럴리 없지만
처음 발행시 약속한 발행자 30%지분 현금 시켜버라고 그다음은 엿장수 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블록체인기술 인간 욕망 무한하니 무한히 발전하겟지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을위한 무엇을위한 것이냐을 되묻고있는것

결정적 한가지 사실은
대한민국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 첨단 쥐락펴락하는 큰 시장이다
반면에
블록체인기술 원초기술 바라볼때
으메 기죽을수밖에
(44) (-44)
                                                 
정의에 살다간 정치인 노회찬을 진...
                                                 
김병준과 허익범, 그리고 민주당 ...
                                                 
또다시 건국절 논란...왜?
                                                 
6.12 조미회담과 6.13 선거를 예측...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백악관 관계자 “볼턴의 ‘北, 1년...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천안함 ‘1번 어뢰’ 에 감긴 철사...
                                                 
대한항공의 성장, ‘관피아’의 전...
                                                 
친문계, 김진표 대표-전해철 사무...
                                                 
황당한 ‘조선일보’의 故 노회찬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노회찬의 부재
                                                 
존경하는 뉴욕타임즈 귀하!
                                                 
[이정랑의 고전소통] 덕위병시(德...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
13460 [분석과 전망] 불발탄이 된 조미정...
9745 이건 아니지 않은가 - 문재인 대통...
8248 미국은 세계평화를 원하는가?
6468 기레기와 ‘전문가’ 들에게 경고...
6302 안철수 유승민 송파을 공천으로 또...
5861 [천안함] 후타실 CCTV 영상이 조작...
4760 국제형사재판소가 박근혜 무죄 석...
4385 TV조선 “‘북한 1만달러 요구’ ...
3838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3400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