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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28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함
‘대구 2ㆍ28’ 정부기념식 격상... 여권, 영남 공략 ‘동진정책’ 신호탄
정운현 | 2018-01-31 09:58: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정부가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부정선거 음모에 맞서 경북고.대구고 등 대구지역 고교생들이 항거하여 일어선 1960년 ‘대구 2.28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치적 시혜라는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영남 공략을 위한 ‘동진정책’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선거가 겨우 다섯 달 남았으니 그리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선거용이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봄, 나는 대구 남구 명덕로타리 (과거 이 로타리 한가운데 2.28 의거 기념 조형물이 있었음) 인근에 있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경북대 학생운동의 상징이자 1974년 소위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사형당한 여정남의 평전을 쓰고 있었다. 여정남 역시 2.28의거에 동참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료 확인차 갔었다.

대구 2.28의거 당시 고교생들이 어깨를 걸고 거리로 시위에 나선 모습 (출처-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그때 만난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2.28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대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조차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지로 그간 논의는 많았으나 영남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번번이 무산됐다고 한다. 그나마 새로 지은 기념회관 건물에 전시장 (1층)과 번듯한 사무실을 하나 얻은 걸로 위안을 삼는 듯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한대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2.28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을 두고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선거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지정을 했어도 이미 벌써 했어야 할 일이다.

잘 알다시피 ‘대구 2.28의거’는 한 달 뒤 마산 3.15의거의 도화선이 됐으며, 이는 다시 한 달 뒤에 전국적인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대구 2.28의거는 고교생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 ‘대구 2.28의거’를 이제라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 사안은 단순히 대구, 영남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불의에 항거한 민주학생들의 명예가 달린 일이다.

대구 남구 명덕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입구 모습

정부, 대구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이승만 집권 연장에 맞선 민주화운동
정부 주관 48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대구 2·28 민주운동을 기리기 위해 2월2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28 민주운동기념일은 정부가 주관하는 48번째 국가기념일이 됐다. 그동안 대구시 조례에 따라 이뤄지던 2·28 민주운동 기념행사가 올해부터는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된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기념하는 사업과 행사를 준비하게 된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 연장을 기도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맞서 대구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민주화운동이다. 이날은 야당 부통령 후보 장면 박사의 대구 연설회가 예정됐던 날로, 학생들의 연설회 참석을 막기 위해 일요일인데도 대구 시내 공립 고등학교에 등교령이 내려졌다. 이날 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정권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고, 2·28 대구학생민주운동은 이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마산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김지은 기자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29978.html#csidx2f3c478787474bc9704722711bd34ac

‘대구 2ㆍ28’ 정부기념식 격상... 여권, 영남 공략 ‘동진정책’ 신호탄

올해부터 보훈처가 치르기로
지역 숙원사업 일사천리로 추진
지방선거 염두한 시혜성 논란도
민주당, 민주화 바람 일으켜
보수지역 텃밭 TK 공략 의도
洪대표 “대구시장 사수” 결의
선거 패배땐 한국당 치명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낮 청와대 인왕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대구 2ㆍ28 민주운동’ 행사를 올해부터 정부기념식으로 격상해 치른다. 이명박ㆍ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일이다. 여권이 민주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리로 영남 공략을 시도하는 문재인식 ‘동진정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개입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28일 경북대에서 보훈처 주관으로 2ㆍ28 민주운동 정부기념식이 열린다. 지난해까지 지방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던 행사다. 보훈처는 지난 19일 이낙연 총리 주재 신년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계획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도 관련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늦어도 2월 초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 주관 기념일을 새로 제정하려면 통상 수년에 걸쳐 부처 간 치열한 토론을 거쳤지만 이번에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그동안 일부 부처가 “다른 기념일과의 중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행안부), “1960년대 민주화운동은 4ㆍ19 혁명이 대표적”(보훈처)이라며 극구 반대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반향이 컸던 5ㆍ18 기념식에 이어 올해는 2ㆍ28의 붐을 조성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2ㆍ28의 정부기념식 지정은 지역 사회의 오랜 숙원 사항이었지만, 정치권에서는 6ㆍ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시혜성 정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행안부는 정부기념일을 지정하는 주무부처인데, 마침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대구시장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ㆍ28 행사를 정부기념식으로 치르면 선거법 위반소지는 피해갈지 모르지만, 특정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짧게는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길게는 2020년 21대 총선을 내다보는 포석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2020년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린 지 60년이 되는 해다. 대구(2ㆍ28)를 시작으로 경남 마산(3ㆍ15의거), 서울(4ㆍ19혁명)로 번져간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되짚어 가며 전국적으로 ‘민주주의’의 바람을 일으킬 적기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보수진영에서 상징성이 큰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설사 패하더라도 박빙의 승부를 펼친다면 TK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는 치명타다. 홍준표 대표가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은 내줘도 회복할 수 있지만 대구시장을 내주면 한국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결의를 밝힌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2ㆍ28 민주운동은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1960년 2월 28일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시위다. 하지만 정부는 3ㆍ15, 4ㆍ19, 5ㆍ18, 6ㆍ10항쟁만 민주화운동으로 기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5ㆍ18과 6ㆍ10 기념식에 모두 참석해 탄핵정국에서 촛불혁명으로 확인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넓혀왔다. 김광수 이동현기자

출처: http://www.hankookilbo.com/m/v/185abf2d50dc403e88ce5430ea51e222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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