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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길 Story ③]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故 김대중 대통령,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신상철 | 2017-12-15 08:25: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평생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셨던 故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2009년 ‘6.15선언’ 9주년 행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그리고 불과 두 달 뒤 김대중 대통령님 마저 우리 곁을 떠나셨지요. 2009년 5월과 8월, 우리는 노무현.김대중 두 거목을 잃고 황량한 벌판에 버려진 고아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절규의 말씀은 그렇게 비수처럼 제 가슴 한 가운데를 파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떠나시고 7주기가 지난 작년 겨울,… 우리는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나쁜 신문 보지않고, 집회에 열심히 나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담벼락을 쳐다보고 실컷 욕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천만 촛불을 치켜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승리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REVIEW … ‘이명박 특수협박사건’

2012년 초 이명박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자 느닷없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故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소식과 검찰의 움직임이 언론을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발바닥의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이명박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 컴퓨터 앞에 앉아 진지하고 준엄하게 꾸짖는 칼럼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잖게 쓰는 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故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컴퓨터가 없던 시절 분노한 민중들은 담벼락에 대자보를 써서 붙였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21세기의 담벼락은 다름아닌 ‘인터넷’입니다. ‘그래 담벼락에 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노를 표출하자.’… 점잖은 글 확! 지워버리고 썼던 글이 ‘이명박 야 이 개○○야!’입니다.

당시에 썼던 원문의 글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서프라이즈 게시판에서 삭제되었지만, 보수사이트‘조갑제닷컴’에서는 아직도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놓고 있으니 감사하며 인용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 대표, 특수협박죄로 고발당해
신상철 대표, 형법 284조 및 136조 위반 혐의로 피고발
라이트뉴스(김남균) | 2012-02-29 12:03 

‘천안함 괴담’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상철 씨가, 이번엔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욕설을 공개적으로 퍼부어 파문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28일 신 씨를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136조(공무집행 방해)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전날 신 씨가 운영하는 웹진 ‘서프라이즈’ 게시판엔 27일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란 제목으로 李대통령과 검찰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 왔다. 글쓴이는 ‘독고탁’으로 되어 있는데, 정황으로 보아 대표인 신 씨가 직접 올린 글임을 알 수 있다.(아래 전문 및 링크 참조)

신 씨의 글과 관련, 라이트코리아는 “피고발인이 글을 쓴 목적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여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한다”며 “단순한 지적이나 경고가 아닌 대통령 퇴임 후에 쫓아가서 ‘대갈통을 후려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살해 협박까지 한 것”이라며 “글에서 보면 단순 경고를 넘어서 가족과 수하의 목숨까지 보전시키지 않겠다는 극악한 살의마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향해 ‘개새끼야’라고 쓴 자체만으로도 비정상적이고 악의적”이라며 “공개적인 인터넷 상에서 대통령을 욕하고 협박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한 것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을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물론 어느 공직자를 향해서도 막말과 살해 협박, 욕설, 인신 공격 비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는 극도의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검찰의 당연한 수사를 마치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음모의 덫’ 으로 뒤집어 씌우고 수사하지 말라는 식의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통령은 물론 검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주는 행위이므로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발인의 법치를 조롱하는 행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고발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심각한 비방과 명예훼손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대통령과 검찰의 의중을 파악하여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고발당한 신씨의 글 전문 :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네놈이 인간이냐.
아침에 기사를 보았다.
“노무현 딸 美 아파트 의혹 재수사 파문”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는 줄 아나?
발바닥 밑에서부터 피가 끓어 올라 머리 꼭대기로 치솟았다.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지난 4년 동안 나라 말아먹고, 국토 말아먹고,
도덕과 도의와 도리를
하수도 구멍에 처박아 넣은 것처럼 살았던 네놈이,
이제 만회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판단이 선 모양이구나.
총선에서 몰패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하고,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가족에게 칼을 들이미는 짓이더냐.

에라이
인간성이라고는
거지 발바닥 때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구.
네놈을 생각할 때마다 지구를 떠나고 싶어. 이 새끼야.
잘 들어.
이 개새끼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 건드리지 마라!
네놈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인 놈이야.
네놈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네놈 퇴임하고 나면 네놈 낯짝을 반드시 한 번은 볼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명박
이 개새끼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 건드리지 마라!
네놈의 간악한 간교와 음해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죄를 심장에 묻고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며
지금까지 버티어 왔는지 너는 아느냐.
네놈의 대갈통을
후려칠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
이명박 네놈과 네놈의 세력을
합법적으로 물리칠 수 있고
네놈들의 죄과를 물을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놈들을 그냥 놔두고 보아 줬던 것이다.
그러나,
네놈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다시
음모의 덫을 씌우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명심해라. 이명박.
이 개새끼야.
내 딸을 지키듯이 정연이를 지킬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내 딸을 지키듯이 정연이를 지킬 것이다.
잘못이 있고 없고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네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짓을 보면
네놈들이 지금까지 모략질한 행위를 보면
네놈들이 지금까지 꾸며왔던 행태를 보면

생사람 잡는 짓을 하려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런 것
하지 않는다.
네놈과
네놈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놈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잘 들어.
조용히 1년 살다가.
가라.
그 이후 네놈이 목숨을 부지할지는
네놈의 운명이니
네놈이 잘 지켜야 할 거다.
우리는
네놈의 면상을 보거나
네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억겁 같은 고통을 충분히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경고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웹진 10년을 운영한 대표로부터
이렇게 공개적인 글로
막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러나 어쩌겠나.
네놈의 자업자득이다.

만약에 네놈이
경고를 무시하고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손을 댄다면
네놈은,
지금까지 겪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저항 앞에 네놈의 운명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 저항은 물리적인 저항을 넘어선다.
명심해라.
어쩌면 이렇게 거칠지만
한편으로 냉정하게 네놈에게 던지는 조언이
네놈과 네놈의 가족
그리고 네놈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모들하고 잘 의논하라.
이 개새끼야.

출처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3671&C_CC=AZ

MBC백분토론, KBS심야토론, SBS방송토론, KBS 정관용 라디오토론에 한 번씩 진보논객 패널로 출연하던 인터넷언론사 대표가 온라인 칼럼으로 현직 대통령의 이름에 대고 원색적인 비난의 글을 매체의 대문에 걸자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 올랐고 급기야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특수협박죄'로 기소가 되어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에서 검찰과의 공방 중 저는 이명박이 제가 쓴 글을 보았는지, 혹은 참모 중 누군가 이명박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궁금해졌습니다. 협박죄는 분명 ‘반의사불벌죄’인데 그러면 사건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측에서 확인해 줄 것을 재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쓴 글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알고 있고 협박감을 느껴서 저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모욕한 것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자 재판장께서 검사에게 그러시더군요. “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피고인의 글을 보았는지 여부, 협박감을 느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에 확인하여 다음 재판기일 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MB 협박죄로 기소된 신상철 대표 첫 공판 … “검찰이 대통령 모욕을 퍼트리고 있다”
최지용(endofwinter) | 2012-06-01

▲ 신상철 대표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명박 대통령 증인신청서. ⓒ 최지용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장에 서게 될까? 물론 임기 중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이 피의자로 법정에 나오게 될 일은 없지만,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인터넷 정치웹사이트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의 첫 공판에서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요청됐다. 검찰은 최근 신 대표를 이 대통령 협박죄로 기소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다. 보수단체에서 고발했지만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고 처벌을 바라는 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도 처벌의사를 확인했는지 묻는 변호인 측 질의에 검찰은 답변을 미뤘고, 결국 이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 대표 측 변호인단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신 대표의 글을 보지 못했다면 검찰의 협박죄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협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이 대통령이 처벌 원하나?

신 대표는 지난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자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독고탁’이라는 필명으로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명박 야 이 개◯◯야’라는 제목에 글에서 신씨는 이 대통령을 향해 “네놈과 네놈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놈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 “네놈의 대갈통을 후려칠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 “조용히 1년 살다가 가라. 그 이후 네놈이 목숨을 부지할지는 네놈의 운명이니 네놈이 잘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욕설과 함께 비난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신 대표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4월 검찰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신 대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발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내용을 알려야 한다.

지난달 29일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소가 가능하다”며 “그런 이유에서 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검찰이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쥐코'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때는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 공소권 남용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대표 측 김철호 변호사는 “신 대표의 글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로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협박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하는데 검찰의 기소내용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다”며 “또 신 대표가 쓴 글을 이 대통령이 읽어보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읽어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대통령이 신 대표의 글을 읽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확인 절차가 누락돼 있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무리하게 협박죄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자체에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재판부가 공소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내가 이 대통령을 욕한 것은 인정한다, 그게 모욕적으로 느껴져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정당한 분노를 표현한 것을 가지고 협박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글의 내용이 알려 오히려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침몰에 의문을 던지며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 대표는 현재 합동조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신 대표의 협박죄 관련해 재판부가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29일 다음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다.

촐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739103#cb

간절히 바랬습니다만, 이명박이 법정에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검찰 또한 그에 대해 청와대에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고 대법원까지 항소하였던 검찰은 결국 '패소'하여 이 사건은 저에 대한 '무죄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는 불가능한 것인가?

제가 현직 대통령에게 욕설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것이 '옳은 행위'였다고 강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부당함과 불합리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바로잡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합법적인 사법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무참하게 일방적으로 거부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과 사고 그리고 그 처리과정에 있어 제가 부당하다고 느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제출한 고발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 이명박과 검찰에 대한 고발장 : 기각

2012 'MB 특수협박사건' 이전에 저는 이명박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이명박이 간교한 수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고 검찰(이인규, 홍만표)을 움직여 인격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행위의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에 대해 저는 '이명박'과 '이인규' 그리고 '홍만표'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2. 2010년 -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한 고발장 : 기각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민군합동조사단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조사를 한 결과 국방부가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선체외판에 발생한 좌초의 흔적들을 고압워싱 혹은 브러싱으로 퇴색되도록 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의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3. 2012년 -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장 : 기각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의 결과에 대하여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개표상황표 조작, 전자개표기 조작, 미분류표 조작, 위원장 도장 위조 등의 명백한 부정선거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총체적 책밈을 물어 김능환 선관위원장과 함께 춘천시선관위원장(개표상황표), 광주북구선관위원장(위원장 도장 위조)에 대한 고발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으나 춘천과 광주로 이첩된 후 '기각' 통보가 왔습니다.

"대선 개표부정" 창원지검에 고발장 접수
경남CBS 이상현 기자 | 2014-02-05 14:20

서프라이즈 신상철 전 대표 창원지검에 고발장 접수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창원지검에 접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신상철 전 대표는 4일 창원지검에 대선 선거부정 혐의로 김능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광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했다.

신 전 대표는 고발장에서 "지난 18대 대선에서 광주시 북구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도장과 공문서가 위변조됐고, 춘천시에서는 개표 상황표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 대대적인 수정과 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광주 북구 개표상황표 위원장 날인에 대해서는 "총 106장의 개표상황표 가운데 중흥 2동, 3투표구를 포함 31개 개표상황표에 찍힌 위원장 도장이 문흥 1동 1투표구를 포함 75장에 찍힌 위원장 도장과 이름은 같으나 글자 위치가 다르다"며 이름 낱 글자 위치가 서로 다른 도장 문양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춘천시 동면 2투표구, 소양동 1투표구, 부재자 투표에서는 "25% 이상 대량의 미분류표가 발생했다"며 "이제껏 기계 오류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올리가 없는 만큼 미분류표가 나오도록 만든 것은 사람의 행위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는 "투개표 과정에서 선거부정과 개표 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돼 부정한 행위를 상세히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고발장에 이번 사건을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가 맡아주길 바란다는 메모를 남기도 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윤모 씨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 공판을 맡아 검찰 내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사한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각하됐는데, 각하를 할 지 광주나 춘천으로 이첩을 할지 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1179234#csidx7d34dd105be9dc7a98f57d48e0e4a51

4. 2014 - 세월호 참사, 구조책임 '해경청장'에 대한 고발장 : 기각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청해진 해운의 경영진으로서 안정운항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상습적인 과적등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죄로 유병언 회장과 김한식 사장 그리고 세월호 침몰이후 구조작업에 있어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과오를 범한 해경청장 등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와 '직무유기의 죄'를 묻기 위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고발내용 상세보기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고발장

이명박 정권 시절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그것은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오랜 세월 그들을 지켜보았던 저의 불안한 예감입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유훈 ‘행동하는 양심’을 우리가 따르고,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유훈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우리가 이루어내었을 때 비로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신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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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다음 글은 ‘④ 응징(膺懲)이 빠진 역사’ 입니다.

진실의길 Story

[진실의길 Story ①] 진실을 향한 기나긴 여정
[진실의길 Story ②] 피고인만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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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민폐  2017년12월15일 19시57분    
최후의 발악

신선생님 혼자 외로이 싸우시느리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젠간 세상이
천안함의 진실과 선생님의 노고 기릴날 오리라 믿습니다
몰라주는 외면하는세상 울화통 터지시더라도 북핵으로 시절이 하수선하니 삭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 챙기시길
(70) (-62)
 [2/2]   죄목슴길다  2017년12월16일 06시03분    
연산군보다 욕을 많이 쳐묵어 단추구멍 시키 명은 더럽게 길겠네! 하긴 뒈지면 여호와가 유황불에 쳐넣을걸 알고 이생에서 최대한 버틸거여! 음!
(6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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