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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관심없는 주권자들… 왜?
김용택 | 2018-02-12 12:50: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우리도 세금 좀 많이 냅시다” 혹 이런 소리 했다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조세부담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반드시 못살거나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학용품 하나, 심지어 마트에서 사는 아이들 과자류에 까지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하는 가정은 부채 없이 흑자운영을 하는 가정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e-나라지표’에 고시된 2018년 2월 10일 기준 국가채무는 671조 5,784억 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1,300만 6,2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채무는 해마다 약 8.29%씩 증가해 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021년에 933조 5천억 원, 2022년에는 1천11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들이 1년간 살림살이를 하라고 내놓은 세금이 올해 400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386조 4,000억 원보다 3.7% 늘어났다. 이 돈으로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주고 나라를 지킬 국방비와 보건·복지, SOC와 산업, 외교, 통상, 통일, 문화…. 등 살림을 맡아 살게 된다.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내는 세금 즉 조세 부담률은 18.5%(2015년 기준)다. 정부는 지금까지 나라의 주인이 낸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을까?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조세부담율이 49.5%, 아이슬란드 35.2%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율이 아무리 높아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지만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를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 대통령이 됐다. 그가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의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친부자정책이었다. 이명박은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정책으로 노골적으로 재벌이 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자기 소득의 거의 반이나 세금으로 내지만 덴마크는 국민들이 불평하기는커녕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는 맞지만 틀린 말이다. 지난 백남기 농민이 쌀 수매가를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다 경차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는 참사를 겪기도 했지만 농민의 삶은 농산물 가격 쌀의 수매가나 농산물 가격 여부에 다라 혹은 유가변동을 비롯해 비료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공산품도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원자재 가격, F·T·A, 은행의 이자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유불 리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물가정책을 비롯한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다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아파트 규제정책으로 건설업체는 울상이지만 아직은 속단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조세정책 하나만 봐도 그렇다. 전술한바와 같이 세율이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직업의 국민들이 더 유리해 질 수도 있고 불리해 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누군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 시·도지사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혹은 정부를 견제할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의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중요한 정부의 인적구성을 좌우 하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치의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국민의 수준, 즉 정치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오는 6월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개헌이 그것이다. 개헌이란 우리가 살 집이다. 어떤 재료로 어떤 방향에 가구며 집기의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집을 짓는데 공사인부들에게 맡겨놓는 주인이 어디 있는가?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구경꾼인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개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yt_kim&uid=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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