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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불발탄이 된 조미정상회담
비관적 상황은 아니지만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김갑수 | 2018-05-25 15:15: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회담 취소는 돌발적인 사태이다. 날짜와 장소까지 밝히면서 공식화했던 국가 정상간 회담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은 분명히 변칙적인 사태에 속한다. 하지만 세상일에는 지나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하는 뒤늦은 자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

이 돌발 사태에 대해 각양각색의 분석들이 범람하고 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뉴스 매체마다 다르고 심지어 제3 국가들의 공식 논평도 제각각이다. 개중에는 180도로 상반되는 분석들도 나타나고 있다.

▲좌측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한국사진공동기자단) 출처: 노컷뉴스

왜 그런 것일까? 사태를 냉정히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자기 희망이나 이익에 따라 이른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아전인수적 관점으로 사태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과 미국 최고 지도부 사이에 정상회담이 합의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왜 회담이 깨진 것일까?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이 글은 하나의 추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무리 추론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적 연결은 되어야 한다. 비논리적인 사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어렵다. 그럼에도 내 나름 하나의 추론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먼저 나는 이번 사태를 하나의 ‘소동’이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이 사태가 대단히 비관적이거나 파장이 엄청 큰 나쁜 현상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 소동으로 최소한 조선과 미국은 서로 간에 ‘모종의 행동’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조선이 미국에 원하는 것은 대미관계의 정상화, 즉 대미수교이고 미국이 조선에 원하는 것은 조선의 핵 폐기이다. 문제는 대미수교에 대한 미국 측의 진심을 조선이 의심하고 있고 핵 폐기에 대한 조선 측의 진심을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데에서 불거진 것이다.

이런 서로간의 의심은 해결 방법론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조선은 단계적 상호 상응조치를 원했다. 반면에 미국은 가능한 한 최단기의 조기 일괄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듯이 핵 폐기는 방법, 정도, 범위 등이 모두 의외로 복잡다양하고 어렵다. 반면 조미수교의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조미수교를 위해서는 종전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이어서 수교협상을 성사시키면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단계적 동시 상응론 방식을 선택한 조선 측의 입장이 단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이것은 조선 측의 일괄 조기 선조치를 요구한 미극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뜻이 된다. 더불어 미국 측의 주장에만 의존해 온 한국 측의 주장도 당연히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 된다.

조선은 범법자 세 명을 석방했고 핵 시험장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조선은 한국 측에도 파격에 가까운 인상 깊은 아량 조치들을 취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단 하나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입만 열면 ‘제재 지속’과 ‘완전한 비핵화’만 반복해 왔다.

미국은 조선에 완전한 선 비핵화를 내세우면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자고 종용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협상이 있어야 했다. 조선은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계적 상호 상응 조치 방식을 먼저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버틴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의 변화는 미미하고 애매한 가운데 볼턴과 펜스 등의 무모한 발언들이 부각되었다. 그러자 조선 김계관 1부상이 먼저 ‘회담 재고려’를 언급했고 그래도 진전이 없자 최선희 부상이 한 단계 강도 높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회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뒤늦게 조치를 취할수록 낭패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정상회담 일단 취소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사태는 과거에 비해 대단히 비관적이거나 엄청나게 파장이 큰 일은 아니다. 그러나 조미관계를 해결하는 접점에서 조선과 미국의 거리가 확연히 멀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따라서 한쪽이 변화해야 문제는 풀릴 것이다. 그런데 나는 조선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앞으로 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변해야 한다면 아니 변할 수 있다면 차라리 미국 측이 아닐까 한다. 트럼프는 이번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당신과 나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구축되고 있다고 느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대화이다. 언젠가 당신을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사실 대화로써 문제가 풀리는 일은 여간해서 없다. 대화가 할 수 있는 일은 ‘봉합’일 따름이다. 대화는 양보하고 싶지 않거나 물러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결은 대화가 아니라 ‘변화’에 있다.

미국이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태가 종결되기 위해서는 트럼프에게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강요’라고 할 수 있다. 하여 조선 측의 ‘일대 모험’이 없이는 현 상태가 답보를 면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booking&uid=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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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민폐  2018년5월25일 17시08분    
맥이 풀리지만 , 우리 가야할 숙명

갑수선생
트럼프 회담철회을 보고 뭘 느끼셧소

논리 합리 그딴것 개나 줘버린 , 트럼프 엿장수 맴만 보이더이다

허니
분석과 전망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우리이니 마음대로 하소서 힘 하나로 모으는것

허니
우리나아갈길은
더 분명해지는것
5천만 간절한 마음모아 우리이니 마음대로하소서가 더 간절히 필요하다

우리끼리 정의.합리,논리 공자님 말씀에 입각하여
맹종,추종이니 갑론을박 비난 해보아야
우물안 개구리

갑수님 아니여도
이땅 저땅 강고한 수구꼴통들 입을 쩍 벌리고
문정부 추락하기를 고사지내고 았으니

간절하고 절실한것

생각해보슈
이명,박양때는 미정부와 짝짜꿍되어 전쟁의공포 이땅 휩쓸엇지만
문재인정부 중심으로 5천만 강력히 하나될때
문정부 전쟁 강력반대하면
트럼프 조차도 북 선제공격 가능하지 않을것

결론은
국내,국외적으로나
문재인 정부 중심으로 5천만 하나되는것
(18) (-13)
 [2/7]   수갑김  2018년5월25일 21시46분    
거 맨날 틀리는 갑님의 분석과 존망.

그렇다면 갑님의 염원과는 반대로 곧 회담 하겠네?
(18) (-13)
 [3/7]   breadegg  2018년5월25일 23시06분    
“비관적 상황은 아니지만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뒤집어서 말해보자,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관적 상황도 아니다...
.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걸 뒤집으면,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열 길 물속은 안다 .. 이다.
.
해결책은, 한 길 속을 모를, 이해 당사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겠지만,
한반도의 트렌드.. 남북이 간절히 원하는.. 열길 물속에서도 나올 수 있다.
물속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뜻-- 한반도의 ‘평화’라고 본다.
(21) (-8)
 [4/7]   민폐  2018년5월26일 13시44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 합니다 -- 배우 김의성

이한마디에 분노와실망 좌절 상대방에대한 비난 , 불신을 넘어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그모든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있고,
우리이니 마음대로 하소서의 다른 버전인것이다

내이런 전차로
저 무도한 수구골통들 문재인비난을 넘어 그 모든것 잘못되기 고사지냇을떼도
갑수선생
개똥철학 문재인정부에 충고햇을때도 자중하시라 정중히 부탁드린것

또 어떤 자기 뇌없는 꼭두각시들은 따라한다
김의성 연기나 잘하지 쇼하지말라고 말이다
아니 세상에
정치권,언론
갑수선생 ,나는 되고 연예인 김의성은 아니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참 우습다
미천하고 천박한 연예인 따위
아님 내밥통에 눈길 주자 말라는 묵시적 영역 표시인가
말이다

또어떤 놈은 마치 객관적 심판자인양 지식인인양 젊잟히 충고를한다
이모든것
과하면 부족한만 못하다고 말이다

역사는 이들을
방관자 라 부른다

역사는 이모든것 평가하여
그나라 국민들 정치의식 수준이라 평가되어진다

선택은
당신손에

(16) (-14)
 [5/7]   모비드엔젤  2018년5월26일 13시52분    
갑수가 말한 생각과 예측이 전혀 안맞네요...
(20) (-10)
 [6/7]   breadegg  2018년5월26일 21시32분    
글쎄?
(17) (-8)
 [7/7]   김가야아우김가야  2018년5월28일 00시04분    
[분석과 전망] 불발탄이 된 김갑수의 분석과 전망
(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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