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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정치보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
[칼럼] 불법의 단죄는 ‘법치’… 전두환 노태우도 법치로 단죄
임두만 | 2017-11-13 12:50: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법원의 유죄판결로 법정구속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으로 구속 수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에서 특정지역 출신의 선발배제를 말하는 “우리 편을 뽑아라”라는 지시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음을 진술했다.
   
이는 결국 국정원과 군을 이용,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가른 당사자는 나라를 책임 진 대통령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칼끝은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는 것이 맞다. 1995년 헌법재판소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뒤 김영삼 정권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을 단죄한 것이 맞듯이 지금 검찰 수사의 방향은 틀리지 않다.
   
그런데 이 같은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의 ‘종착지’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작심하고 이 정권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바레인에서의 강연을 위해 출국하려고 12일 인천공항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한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바레인으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의 ‘우리 편’ 선발 지시와 군의 정치댓글을 통한 야당 비판 등에 대해 “시시콜콜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잘랐다.
   
이어 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식에 안 맞다”고 지적하거나, 또 “우리는 안보외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그의 발언은 적폐수사는 정치보복,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잘못의 지적과 징치는 안보태세 무시 등으로 몰고 가서 자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보수세력의 결집을 통해 현 문재인 정권과 힘 대 힘의 한판승부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작전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정치보복으로 그 전임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자신의 정책 잘못(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이 거대한 촛불시위로 나타나자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을 보고 반성했다”는 성명을 낸 뒤 곧바로 타킷을 노무현 전 대통령 쪽으로 돌렸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이지원 시스템 봉하 이전을 꼬투리로 삼은 것이다. 즉 전임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불법으로 가져갔다고 여론몰이를 시작, 전임 대통령 자택에 국가기록관 직원들까지 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의 ‘죄’를 찾으려 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태광실업과 박연차 회장의 탈세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박연차 회장을 구속한 뒤 이 사건의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과 딸이 불법적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흘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억대의 고가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논두렁에 버렸다’는 ‘설’을 계획적으로 언론에 제공, SBS와 KBS 등에 보도되도록 했다.
 

▲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을 보도한 SBS 뉴스화면 갈무리    

하지만 지금 국정원 적폐수사에서 이 ‘논두렁 시계’ 사건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을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 낸 스캔들이며, 그 스캔들 제작의 당사자로 이인규는 국정원을, 국정원은 이인규를 지목,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전형적인 정치보복이었음의 증명이다.
   
그러나 어떻든 이명박의 이 작전은 성공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청와대의 최도술, 정상문 비서관은 물론 아들과 딸, 그리고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조사했다. 그리고 위의 논두렁 시계설까지 동원,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남쪽 천리 김해 봉하에서 서울 서초동 검찰청으로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환 장면은 언론들에 의해 헬기로 생중계 되었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 같은 망신주기 수사가 끝난 뒤에도 검찰은 기소를 두고 시간끌기를 하면서 언론들의 적폐적 습성인 ‘뜯어 먹기’ 보도행태를 조장, 언론에서 노무현을 빼면 기사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갔다.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이 치졸한 권력자와 그 수하들, 그리고 ‘뜯어 먹기’ 선수들인 언론에게 내어준 것이다.
   
박정희 사망 후 정권을 잡기 위해 전두환은 김대중은 사형수, 김영삼은 ‘자택연금’ 김종필은 ‘부정축재자’로 정치보복을 단행했다. 이것이 바로 정치보복이다. 김종필을 제외하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옥에 가두고 집에 가두고 가까운 친인척은 물론 따르는 사람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살 수 없도록 했던 것, 개인적 원한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씌운 것, 이런 행위가 정치보복이다. 있는 죄를 법에 의해 다스리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국가의 법치다.
   
그 법치를 김영삼이 실행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 권력을 잡은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의 징치에 나섰다. 1995년 12월 2일 전두환은 자신을 소환하러 온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연희동 골목에서 “만약 제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세력과 지금껏 야합해온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다.”고 정치보복을 말했다.
   
이어 전두환은 자신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고 12·12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여타의 사람들에게 정치보복적 행위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24일 전두환과 관련자 16명을 내란 및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그는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었다.

▲ 전두환의 연희동 ‘저항’과 사형이 선고된 재판뉴스 갈무리    

그의 죄명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이다.
   
이후 전두환은 형 확정 뒤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7년 12월 22일 지역감정 해소 및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김영삼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났다.
 
이것이 정치보복인가? 아니다. 이는 법치를 통한 ‘역사바로세우기’였다. 그래서 전두환과 그의 추종자 등 일부는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적다. 국민들은 그가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동정하지 않으며, 반대로 그가 아직도 내지 않은 수백 억 원의 추징금 추징을 위해 검찰이 동원하는 강제방식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다.
   
그리고 이를 끝으로 전임 대통령이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을 들어가는 일은 없었다.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전임정권이 나라의 곳간을 털어먹고 결국 IMF구제금융에 나라경제를 맡겨야 하는 처참한 상황까지 내몰았으나 이에 대해 ‘정치보복적’ 징치는 하지 않았다. 반대로 상도동의 김영삼이 현직 대통령에게 몹쓸 말을 지껄이며 폄하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6.15 공동선언이란 결과물을 내놓은 남북정상회담을 특검까지 하며 단죄에 나섰으나 임동원 박지원 선에서 매조지, 김대중 전임 대통령을 가두지는 않았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 지지층이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는 했으나 이를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중단된 정치보복을 직접 단행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권력을 80%만 써야한다”고 말했다는데 정작 이명박 자신은 대통령 권력을 120% 썼다. 자신의 공약인 4대강 사업을 위해 국회의 인준도 없이 예산을 미리 당겨다 사업에 착수한 것, 방송법과 미디어법 강제 날치기 시, 정족수 부족으로 나타나자 재투표를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그게 합법이라고 우긴 점, 앞서 언급했지만 ‘논두렁 시계’설을 흘려 전임 대통령을 파렴치한으로 만든 것 등은 그가 대통령 권력을 120%사용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랬던 그가 지금 정치보복을 말한다. 따라서 그가 정치보복을 운운한 시간은 전두환이 연희동 골목에서 정치보복을 말한 것이 오버랩되는 순간이었다. 그 전두환이 정치보복이라고 악을 썼으나 법은 그에게 1심 사형수 최종 무기징역 단죄를 했다. 비록 수감 생활 2년 만에 사면되었으나 그는 전직 대통령의 연금은 물론 평생의 직업이었던 군인으로의 연금도 한 푼 받을 수 없다.
   
이명박도 마찬가지다. 오늘(12일) 그의 출국장에서 출국금지를 말하고,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이 있었듯이, 생업 때문에 공항에도 나가지 못하고 학동역에도 가지 못하지만 그의 구속과 단죄를 바라는 국민이 그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동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 인천공항에서 이명박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민들 © 신문고뉴스

참고로 ‘적폐청산’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마지막에 첨언한다.
   
지난 2014년 7월 18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약도 먹다 끊으면 내성만 키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듯이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등이었다.
   
적폐청산,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보복을 했던 이명박이 적폐청산 대상이 되자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신은 적폐의 근원이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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