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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평화를 원하는가?
김용택 | 2018-05-25 09:27: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의 트럼프가 핵폭탄을 터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지금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사태를 보는 시각이야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쪽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이번 조미협상 결렬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처음부터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의지나 철학이 있었는가 여부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미국은 세계평화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쟁의 불씨를 뿌리고 다닌 나라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현재 세계 각지에 약 1000곳의 군사 기지를 운영하며, 150개 이상의 국가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 5만 2,000명, 한국에 2만 8,500명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8만 명 이상, 그리고 독일에 3만 7,000명, 이탈리아에 1만 2,000명 등 유럽에 6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2015년 한해만 해도 무려 6,000억 달러의 군비를 지출한 전 세계 군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평화를 위해 조미협상을 진행…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미국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최근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만 보아도 그렇게 하면 중동평화가 깨지고 다시 중동이 전화에 휩싸일 것을 몰라서 일까? 북한을 테러지원국이라고 하지만 이라크가 9.11테러를 비롯해 미국만큼 테러를 많이 지원했던 나라는 세계에 아무도 없다. 베트남전쟁, 한국전쟁, 이라크침략, 여기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에 전쟁의 불씨를 던진 게 미국 아닌가? 솔직히 지금까지 세계전쟁을 비롯한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른 것은 단 한 번도 없다.

놀랍게도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개발하자 당황해서 시작한 게 조미협상 아니었던가? 전쟁무기를 팔아먹어 경제를 지탱하던 미국이 북한과 평화회담을 진전시키려 했던 것은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한 나라라는 위장선전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조미협상을 원한 것은 북한이 ‘북한만 핵을 폐기할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 모든 나라 핵을 폐기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자 정신이 번쩍 들어 본색을 드러내고 만 것이 “정상회담을 개최 부적절” 논리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진짜 이유는 미국의 침략이나 남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불량국가’라는 압박과 공세를 극복하고 체제보장을 위해서다. 생각해 보자 남한 군사비의 5분의 1수준인 북한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세계 10위의 남한을 선제공격을 할 능력이 있겠는가? 세계 193개국이 가입해 있는 유엔이 북한을 호전적인 테러국가라며 경제재를 가해 숨 쉴 수 조차 없는 지경에 몰려 있는 게 북한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북한이 핵이니 ICBM이니 만들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진 출처 : YouTbe>

트럼프가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얻을 것을 다 얻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미회담을 추진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을 좋아해서거나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본토에 떨어질지도 모를 북한의 ICBM에 장착한 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시간에 맞춰 회담을 취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얻을 건 다 얻었으니 회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제관계란 이성이나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세계평화의 보루라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국의 상임이사국을 둔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조미협상이 끝난 이 시점에서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나올까? 그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얼마든지 확보한 상태다. 만에 하나 북한이 다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나선다면 핵 없는 북한은 미국의 사정없이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핵이 있어 유지됐던 한반도 평화는 다시 한 치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화약고가 된 것이다. 김정은의 순진한 핵포기가 사악한 미국의 전술에 말려 또다시 북한 인민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책 없이 북한 핵을 포기케 한 문재인 정부도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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